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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의 내실화(內實化)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egal Framework for Public SW Projects

김윤명 ( Yun Myung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2호

- 페이지 : pp.47-74 ( 총 2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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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SW기술의 특성은 누적적,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SW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기술의 특성에 맞는 정책보다 시장의 부정적 현상을 빨리 해소하려는 단기 처방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SW산업진흥법의 역할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공공SW사업을 규제하는 법률로 변질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 간 공공SW사업의 수주경쟁이 심하여 중소SW기업의 보호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가 증가한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조달사업 중 공공SW사업은 공공의 수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조달을 말한다. 공공SW사업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만이 아닌 오류없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조달은 정부재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SW사업이 규제적 성질로 변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본 연구는 공공SW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살펴본다. 둘째, 공공SW사업에서 문제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한계로써 제시되는 입법정비 방안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논의를 통해 공공SW사업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Properties of SW technology has developed a thin properties cumulatively and incrementally. In the process of SW technology innovation has been made.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was a short-term prescription to quickly eliminate the adverse phenomenon of the market more policies for the attributes described SW. The role of SW Industry Promotion Act, but is not intended for the purpose of promotion of the software industry has been turned into a public SW laws regulating the business. This is why it is severe competition for public order SW business among domestic enterprises increased regula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W. SW business of government public procurement means procurement for the development of software for the needs of the public. SW is public business, including by building, not only error-free activation of the software market, software systems also allow citizens to conveniently access e-government services. Government procurement is transparent budget execution is required due to the use of government resource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subject to criticism SW business is changing as regulatory natu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ome of the details for the substantiality of the public business SW. First, look at the legal limit for the current business software SW Industry Promotion Public. Second, one of the problems in public SW business i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software business results. Third, the maintenance plan will be presented to the legislation of the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s limits. Finally, through discussions, we propos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public business SW.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2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47-74 ( 총 2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7-360-000163846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