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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개념의 재정립

Review of Administrative Disposal Concept

김종회 ( Kim Jong-heoi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페이지 : pp.1-16 ( 총 1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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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현행 행정소송제도는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의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에 대하여만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 등` 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본안심사 이전에 각하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및 소송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행정행위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대행정의 다양한 행위형식체계에 맞추어 일반적인 소송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소송형태도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여 사실행위도 행정소송에 포함하는 등 행정처분의 개념에 지나치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쟁송의 형태의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초록(외국어)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onsists mainly of revocation litigation, among appeal litigation lawsuits. As an object of the appeal litigation,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recognized only for `disposal`. In fact, it is not acceptable for administrative dismissal 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be dismisse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for the people to swiftly enjoy the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impact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litigation economy must be large. As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actions are becoming more diverse. It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general lawsuit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s of action system of modern administration and the type of the lawsuit too shall be immersed i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introduction of obligatory performance lawsuits and preventive prohibition lawsuits, But rath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form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16 ( 총 1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47732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