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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적 전개 -일본에서의 입법과 이론적 전개를 중심으로-

The Theory of Contracts for Third Parties

최원준 ( Choi Won-joo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페이지 : pp.17-42 ( 총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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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우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직접취득주의와 승인주의의 이론적 대립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도이취법 규정과 프랑스법 규정을 함께 가져와 제3자 계약을 규제하는 절충적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민법규정을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일본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그 입법과정과 법해석을 둘러싸고 특히 제3자의 지위에 대해 직접취득주의와 승계취득주의의 대립이 있었지만 일본 민법의 기본형태는 직접취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주류이다. 그렇지만 직접취득원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민법의 기본태도에 위배하고 요약자의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보다는 제3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직접취득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보다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한 의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와 함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나 성질을 다양화하여 제3자의 지위를 정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체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록(외국어)
There is a theore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direct acquisition theory (Akkreszentheory) and the approval theory(Akzeptationstheory) for contracts for third parties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It is a result of accepting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takes an eclectic approach to regulating third-party contracts by bringing together German and French regulations that have different systems.61) In Japan, there has been the confrontation between a direct acquiring theory and a succession acquiring theory on the third party status,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contracts for third parties. It is the mainstream of scholar`s theory and judicial judgments that the basic form of the Japanese Civil Law adopts the direct acquisition doctrine. However, the principle of direct acquisition is contrary to the basic attitude of the civil law tha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is solved by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and is pointed out that it gives a superiority to a third party rather than other interests such as the creditor of the contractors. In Japan today, the significance on the indication of profits approval by third parties is newly highlight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direct acquisition and to make more effective solutions among stakeholders in contracts for third parties. In addition, a new attempt is being made to set the status of third parties by diversifying the structure and nature of contracts for third parties. This trend will help us to establish a new basic framework for contracts for third parties and build a proper theories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existing theori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7-42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47733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