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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5권 1호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pyright Restriction to Public Performance by Playing Commercial Music Record

신재호 ( Shin Jae-ho ) , 유대종 ( Yu Dae-jo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페이지 : pp.191-209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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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으로 `상업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개정법에서는 더 이상 관련 규정마다 “상업용 음반”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저작권법 전반에서 `상업용음반`의 의미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판매용 음반`을 조문마다 달리 해석한 대법원의 취지는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의한 공연”과 “재생에 의한 공연”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용에 의한 공연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상업용 음반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공연을 포함하지만, `사용`과 달리 `재생`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제29조 제2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연권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까지 가능한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매장용 별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공연권까지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초록(외국어)
The recent music record on September 23, 2016 and a series of Supreme Court case on the secondary use of the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commercial music record` in amending the Copyright Act has recently proceeding briskly. First, each revised version of the Copyright Act any more the meaning of `commercial music record` can not be interpreted otherwise. Unlike the previous Supreme Court case of the meaning of `commercial music record` throughout the revised version of the Copyright Act shall be interpreted in a unity. On the other hand, intent of the Supreme Court, each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music record for sale` will be reflected b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public performance by use and public performance by play. In other words, the public performance of use includes indirect use of the commercial music record. However, unlike `public performance by play`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ase of article 29 (2) of the limited can be applied. A small store`s streaming service at reasonable prices can provide a package that allows measures to deal with rights to the rational thought, if public performance not apply to the ca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91-209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47740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