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5권 1호

공익신고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for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er(or Whistleblower)` System

이재학 ( Lee Jae-ha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페이지 : pp.211-238 ( 총 28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8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사회 및 국가라는 구조물은 공정성과 정의라는 굳건한 토대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 근본적인 토대에 균열이 생기거나 어떠한 이유로 약해진다면 그 구조물은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균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등이 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민간부문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고자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제도 자체를 포함한 제 규정에 있어 많은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공익신고자제도는 미완성의 미흡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운용 및 보완장치에 있어서 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일소하여 사회정의의 구현과 사회의 안전을 구축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회정의 및 안전 구현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그러한 목적의식 하에 공익신고자 - 특히 내부공익신고자 - 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신고자제도 자체의 활성화 방안과 공익신고자제도의 구조적 및 시스템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제도 자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내부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완벽한 비밀유지, 내부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행정상 제재와 손해배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기관에 대한 제재의 대폭 상향, 보상금액의 상향 및 현행 상한액의 한도 폐지,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공익신고 대상행위를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 익명신고의 허용 등이 있다. 둘째, 공익신고자제도의 구조적 및 시스템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사인에 의한 대행소송인 미국의 qui tam 소송제도의 도입, 개별법상의 공익신고자 관련 규정을 상술한 양법으로의 통합, 신분노출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정부서로의 일원화, 그리고 공익·부패신고 관련 부서의 통합 및 구성원의 신분기밀유지 등이 있다.
초록(외국어)
Article 1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Whistleblower) Act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citize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clean social climate by protecting and supporting those who have reported any conduct that is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he term "conduct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in Article 2, Section 1 of the Act means conducts detrimental to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eople, the environmen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fair competition. As such, this Act regulates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n private sectors. However, the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n threatened the stability and fairness of society. Also, the revised Act still has a limited scope of protection, insufficient reward, incomplete protection measures, and especially imperfect confidentiality maintenance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nd so on. For this Act to operat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 few measures have , to be sure, to be guaranteed. Especiall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is very important. That is, no person shall inform another 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ublic interest reporter, or disclose or report another 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a public interest reporte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11-238 ( 총 2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47741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