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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The Corporate Governance on the Company Law in Thailand

정용상 ( Chung Yong-s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페이지 : pp.239-263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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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태국 회사법상 기관구조에 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분석하고, 한국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함으로써 태국의 회사지배구조개혁의 방향을 찾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또한 향 후 기업법분야의 아세안통합입법 가능성과, 입법방향에 대한 예측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고, 특히 회사지배구조법 영역에서 한국법이 아세안회원국의 입법 또는 향후의 아시아공동체 통일(모범)기업입법에 순기능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지원의 방법론과 방향성을 찾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부차적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며, 태국법전의 형식은 성문법 체계를 가진 국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태국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영향과 영미법계, 특히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현행 태국의 기업법제는 체계와 내용에서 영국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개주식회사법은 영국 회사법을 모델로 하면서, 미국의 모범회사법 및 한국과 일본의 상법전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태국에는 회사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태국민상법에서 조합과 비공개주식회사를 규율하고 있으며, 공개주식회사는 태국공개주식회사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태국의 회사기관구조에 관한 입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가지고는 있으나, 총회소집요건이나 결의를 위한 정족수, 소집권자 등에 관한 규정이 너무 복잡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입법의 특징은,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의 의결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대표이사제도를 두지 않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수권이사에게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직책상 명칭은 다양하다. 넷째, 태국 회사법상 감사입법은 기관구조편이 아닌 회계의 장에 편제되어 있으며, 감사의 범위는 회계감사에 국한된다. 아세안은 향 후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의 기관구조입법은 선진화된 회사지배구조법을 기초로 한 개정입법을 통하여 발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가의 기업법의 통일을 선도 할 것으로 본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nalyse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supervisory board regarding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ccording to Thailand`s company law. Thailand`s corporate law system is divided into the Civil & Commercial Code and Public Limited Company Act, and the former rules partnership and private limited companies while, the latter rules public limited companies. Using the numbers of heads and holding shares legislatively as the condition for quorum in opening the general meeting, the public limited company goes against it`s very nature. Additionally, the criterion of the quorum is so complicated that it may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general meeting. This system adopts the method of entrusting the right of the board to a single or multiple directors regarding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out a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This is not a normal shape of corporate governance. The feature of the audit system is that the authority of the auditor is limited to the audit and inspection contrary to the global trends of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auditor. Furthermore, it is not advanced in the legislation method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about the auditor at the chapter of accounting. Because multiple laws stipulate the auditing body, the relevant conditions are too complicated to overally maximize the efficiency of auditing (monitoring). In principle, I suggest developing auditing legislature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auditor to meet the global standard according to demands of corporate legislation resulting from economic development. The ASEAN is expected to demonstrate its shape as the oriental EU with the launch of the AEC in the future. Under such a condition, the Thailands`, even though its organ structure legislature is very structurally complicated, is anticipated to lead in unifying ASEAN member nations` corporate law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39-263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47742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