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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 국토지리학회지 > 51권 2호

국가 간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산불평등 - 한국, 미국, 스페인 주택자산의 불평등 효과를 중심으로 -

Korea`s wealth inequality structur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Comparing with wealth inequaliies in Korea, USA and Spain -

정준호 ( Jeong Jun Ho ) , 전병유 ( Cheon Byung You )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2호

- 페이지 : pp.149-164 ( 총 1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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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글은 한국에서의 자산불평등 특성을 미국, 스페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산불평등 결정요인들 중에서 주택자산의 역할에 집중하였다. 유사한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스페인은 미국과 달리 자산불평등 수준이 낮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완화 가설이 지지되는 사례로 간주되는 스페인과 달리, 이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주택소유집단과 주택비소유집단 사이의 집단 간 불평등의 전체 순자산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스페인과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거주주택과 비거주부동산 등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주택비소유자 내부보다 주택소유주와 비소유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wealth inequality in Korea through comparison of the U.S. and Spain. Unlike the United States, Korea and Spain, which have similar family structures, have low wealth inequality levels and a high share of real estate wealth. This study focuses on the verification of the equalizing effect hypothesis of housing wealth out of the wealth inequality decision theories. The results show that this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in Korea, unlike Spain, which is regarded as an example of supporting the inequality mitigation hypothesis of housing wealth. In Korea, inequality between home ownership group and non-homeowner group determines the total net wealth inequality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Spai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nequality contribution of real estate such as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real estate is also high.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al estate policy should concentrate more on policies to reduce the gap between homeowners and non-owners than within non-homeowners, and institutions, policies, cultures other than family structur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mor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 -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1권 2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49-164 ( 총 1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900-00057261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3766
  • - 수록범위 : 1973–2021
  • - 수록 논문수 :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