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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경찰조치와 구체적 위험 -독일의 위험개념의 전개를 중심으로-

Preventive police action and Specific risk -Focusing on the concept of risk in Germany-

김대식 ( Kim Dae-si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 페이지 : pp.23-46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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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각 주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권한 강화가 도모되어져 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권한을 강화 하려고 하는 입법정책의 합법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판례나 학설의 움직임도 현저해져 왔다. 경찰의 임무에 의한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정당화의 시도는 해당경찰활동의 권한 발동의 요건에 관한 규범적 통제이다. 침해적 경찰활동이 법적 정당성을 얻기에는 경찰목적으로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비례성이나 규범명확성 등의 원칙을 구체화 하는 법적규율로의 적합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임무에 의한 정당화 논리에 대해 구체적 위험개념의 법치주의적 통제기능을 중시하여 법치국적 경찰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즉 비례원칙에 근거한 적법성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의 개연성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 인정이 우선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비례원칙이 사법적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생겼을 경우 피해의 크기와 경찰조치에 의해 침해된 이익과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 없는 것으로, 법익침해 발생의 개연성이 실제로 확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초록(외국어)
Police Act of each state in Germany from the 1970s through the revision crime prevention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has been promoting.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11 September 2001, after simultaneous crime prevention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the legislative policy to affirm the legitimacy of an active movement of the prominent theories cases has remarkable. The mission of the polic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by the crime prevention attempt of justific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olice activity on the requirements of the normative control is activated. Infringement the legal justification for police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suitability of the police, as well as the average person name or inaccuracies in proportion to embody the principle of legal rules, such as the suitability of a necessary evil. Howev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stified by the logic of such a mission concept for the specific risk control function of the liberal emphasis on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law has maintained the framework of national Police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te review the legality of the crime to the probability of being achieved to encourage awareness concrete facts need to be done first is the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s clearly indicated. In addition, the proportional principle of judicial discretion is used as a basis for criminal damage and size of the merchandise violated by the police action was not meant to be a simple comparison with earning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legal interest infringement is actually a concrete situation, which can be ascertained norms that are confirmed and will be required to firs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3-46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66186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