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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독립성 확보방안

How to secure personality and independence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김선기 ( Kim Sun-gi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 페이지 : pp.47-68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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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국가인권기구는 전통적 국가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적 의미로 태어났으며 국제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국가권력의 인권침탈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통적 통치기구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 작용하는 국가기구로서 인권감수성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의식하지 못했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등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부침이 나타났다.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침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내외적 원인이 있는 바 이는 제도적 미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에 관하여 법적 근거에 관계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가치를 부정당할 상황이 초래할 수 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통적 국가기관과 조화 속에서 인권관련 업무와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통제 및 책임정치의 원리를 강화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인권감수성이 높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판 감시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초록(외국어)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re born in a reflective sense of the situation where public power infringes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proliferation is taking place. Through this, we want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and the maximum freedom of citizens. However, if the value of existence is lost, the Human Rights abduction of the public power can be done again and this damage should be done by the people. It is tru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usceptibility,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and regulating the unconsc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s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acts in areas that traditional ruling organizations can not protect. However,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There was a time whe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should be in charge of monitoring the authorities, looked into the government's attention. There is an internal and external cause of this ups and dow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not guaranteed its independence due to the institutional inadequacy. Regardless of the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nssion of Korea, it can not escape the influence of politics in the present situation and can only settle down in reality. This situation may lead to situations that would undermine the valu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Argument should be hel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bear actual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o as to contribute to human rights related work and Human Rights in harmony with traditional national institutions. At this level, there will also be a need for mechanisms to strengthen the principles of control and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decision to lead the participation of civic society that is highly sensitive to human rights and to play a role of monitoring criticism through such institutional improvemen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4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47-68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66187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