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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관점에서-

A Study of Liability for Damages if the third Party is in Breach of the Obligation to make a Statement - in terms of infringement of bond by a third party -

김태관 ( Kim Tae-kwa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 페이지 : pp.61-83 ( 총 2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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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압류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일로부터 1주일 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집행법원의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의 사항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항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의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술을 하지 않은 때 또는 불실의 진술을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민사집행법은 이와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학설과 실무상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술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와 그 진술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본의 논의와 재판례를 개관하면서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채권집행절차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민사집행법상 소정의 진술사항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셋째,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의해 진술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을 알고 있으므로, 채권침해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입법론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독일과 일본과 같이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초록(외국어)
In order to enable the creditor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bonds for the purpose of enforcement, in the case of a creditor's application, the court will state whether the third party accepts the existence of the bond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enforcement order. In addition, the third debtor who is requested to make a statement of the court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make a statement in writing within one week. if the third debtor does not make a statement despite the request of the court's statement or makes a false statement, according to the German and Japanese Civil Execution Law, the third debtor is responsible for damages. However,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have the same rules as Germany or Japan, however, it is liable to indemnify the creditor for damages caused by the third party in default and negligence. Although it does not clarify the basis of such liability, it seems to assum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 of Article 750 of Civil Act, that is, liability of illegal act caused by infringement of bond by a third part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Japanese debate on the liability of third party debtor and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the third party's liability for damages by third parties from the viewpoint of infringement of the bond. First, there is a problem in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hird debtor who is not a direct party to the execution of the bond, so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dmit the statement of duty of the third debtor to the prescribed statement in the civil enforcement act. Second, the act of defaulting on the third obligor's statement should be regarded as an act of infringing the bond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ird, a third debtor who is obliged to make a statement by the court's statement requirement knows the creditor's bond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so that illegal act can be established not only by intention of the infringement but also by negligence. Finally, it is reasonable to impose provisions on the liability of third party debtors such as Germany and Japan in the Civil Execution Law.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61-83 ( 총 2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2612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