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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Tort Liability of a Person who caused Soil Pollution in Own Land

이재경 ( Yi Jae-kyeo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 페이지 : pp.197-220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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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결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를 오염시키고 방치한 채 이를 유통시킨 자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전 판례에서 현재 토지 소유자는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오염으로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의 대상판결로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결에 따르면 자기 소유 토지를 오염시키고,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한 행위 일체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이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가 힘들고, 오염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토양오염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염된 토지를 구입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발생한 손해와 토양오염·방치·유통이라는 일체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가 지출한 정화비용은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오염시킨 채 유통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오염원인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According to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6.5.19. 2009da66549, when a person who causes soil pollution in own land, he or she is liable for torts against the current land owner. In the previous case, the current land owner could claim damages to seller under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and for default of obligation. However, in the previous case, there was no responsibility for torts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ecause it was judged that it did not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others by polluting own land. But this has changed in recent case 2009da66549. According to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6.5.19. 2009da66549, it is illegal to pollute own land and distribute it without purification. It is understandable that such acts are illegal becaus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considered important. However the Plaintiff, the current landowner who has acquired the contaminated soil by purchase, can hold the polluter or the person causing contamination responsibility for a tort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only in the cases where there exist the loss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f disposing of the contaminated soil and the damage. In this case, the cost of decontamination by the current landowner is not a loss. The ownership is sometimes limited for public. In this case, the order that the administration decides to eliminate pollution is a limitation of land owner ship and not damages. In conclusi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it i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tort liability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Not the current landowner but the polluter have the obligation to purify contaminated soil. Therefore the current landowner can claim the cost to remove the contaminated soil under the unjust enrichment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97-220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2807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