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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기업 범죄를 중심으로-

The Definition of Economic Crime and Countermeasures-focused on the corporate crime

정도희 ( Jeong Do-he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 페이지 : pp.247-265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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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과거부터 우리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흔치 않게 접하고 있다. 1980년대 장O자 이O희 사건부터 최근의 기업총수의 배임 문제까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 사건들이 빈발해왔다. 기업범죄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기업이 관련된 것으로, 배임, 분식회계, 독과점 등이 문제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그 결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681조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대표이사의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거론되기도 한다. 대표이사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때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이라면 설령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물리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응을 위하여 현재의 대응책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경제범죄의 개념을 살피고, 언론에 보도된 개별 사례와 기업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We often hear news in the media about peopl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t is the principle of commercial law, and whether the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in criminal law has been continuous debate. It is natural to discuss the cases concerning unfair support for the affiliates as economic crimes, which have bad influence to the nation's economy. But the discussion has been extremely difficul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t the standard for the first time, ruling, "If a company reasonably supports its affiliates, it is not guilty of breach of trust. " Economic crime is hard to define its concept, and its range is very wide. In this article, the concepts of economic crimes are explained and the countermeasures are explained focusing mainly on corporate crim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1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247-265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2805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