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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 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Legal Issues of the Subject of Maritime Law Enforcement in China

사진원 ( Shi Jin-yuan ) , 박상식 ( Park Sang-si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3호

- 페이지 : pp.89-110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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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중국은 해양대국으로서 국가해양발전전략기획과 국가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에서의 법집행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의 특수성 및 복잡성 때문에 해양 법집행주체의 직권범위, 각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야만 해양 법집행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중국해상 법집행에 있어 기존의 체계는 현재 중국해양권익보호의 수요에 맞지 않다. 해양 법집행주체기구설치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법률제도의 측면에서 해양집행주체의 확립과 실행을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공하여야 해양 법집행주체의 ‘정당한 명분’을 보장하고 법리적인 갈등과 모순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법리와 법률의 모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 법집행에 있어 법률의 합법성 여부, 합리성 및 과학성을 추진하는 중국 해양 법률체계의 중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록(외국어)
China is a maritime country, based on the national marine development strategy planning, safeguard national marine rights and interests, the need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country's maritime law enforcement body, due to the particularity and complex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rine law enforcement authority division, coordination between the various departments division of labor, through reasonable arrangement, in order to protect the marine law enforcement smooth operation. The marine law enforcement body of the system has been unable to meet the needs of China ocean rights protection, in the follow up set marine law enforcement body mechanism at the same time,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law enforcement from the legal system, give the corresponding legal support, to ensure the marine law enforcement body "pretext", reduce legal conflict and conflict necessary. At the same time, coordinating the conflict between jurisprudence and law and promoting the legality, rationality and scientificity of the legal basis of maritime law enforcement is an important part of building China's marine legal system.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3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89-110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402788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