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6권 4호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에 따른 조례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Local Councilors

민병익 ( Min Byoung-ik ) , 최희성 ( Choi Hui-seo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4호

- 페이지 : pp.55-80 ( 총 26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6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통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35개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인적구성 특성이 조례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의 특성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인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이 변화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직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지방의원 개인 특성 보다는 체계적 또는 제도적 특성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초록(외국어)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function of the council. The most basic authority of local councils is that of legislati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legislative functions. In this study, the ordinances that were processed by 35 local councils nationwide were analyz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how the personality traits of local councilors affect the nature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 of the ordinance treated by the local council was not related to the personality of the members who formed the local council.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4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55-80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64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