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6권 4호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 -『안가노안(安家奴案)』-

Class identification litigation in Joseon Dynasty-『安家奴案』

손경찬 ( Son Kyoung-cha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4호

- 페이지 : pp.175-222 ( 총 48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2,3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결송입안(決訟立案)은 조선시대의 민사판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송입안 중 가장 대표적인 판결(Leading Case)이라 할 수 있는 『1586년 장례원(掌隷院) 입안』 일명 『안가노안(安家奴案)』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16세기 조선의 신분확인 소송이다. 특히 피고는 법정에서 계속하여 ‘나는 양반이로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본 건의 원고 안 씨 집안과 피고 송 씨 집안은 1521년 신사무옥으로 원수가 되었다. 신사무옥은 송사련이 안처겸을 역모죄로 고변한 사건이었다. 원래 안처겸과 송사련은 사촌 사이었지만, 송사련의 어머니인 감정이 안 씨 집안의 노비의 딸이었다. 그래서 송사련과 안처겸은 얼사촌지간으로 신분상의 차이는 있었다. 송사련의 고변으로 안 씨 집안은 멸문의 화를 당하였고, 송사련과 그의 일족은 양반지위를 70년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1586년에 이르러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안 씨 집안에서 송씨 집안 70인을 본인 집안의 노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안가노안』에는 1586년 2월부터 7월까지 소제기, 변론절차, 재판관의 심문, 당사자의 진술, 재판관의 판결이 시간 순서대로 실려 있다. 이 소송은 결국 원고 안 씨 집안의 승소로 끝나게 된다. 즉 송 씨 집안은 70년간 양반이었지만, 본판결을 통해 노비의 지위로 신분이 변동되었다. 이 판결은 16세기 조선시대 민사재판의 진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법전(≪經國大典≫, ≪受敎≫)의 여러 법조문들을 원용하였다. 그리고 양당사자 및 재판관은 상당히 정교한 법적논증(Legal Reasoning)을 치열하게 펼쳤다. 특히 원·피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 여부, 과한법의 도과여부, 골육상잔법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민사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선시대 민사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이 판결을 분석하면 된다.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사법제도의 한계점도 있다. 즉 재판관은 피고가 주장한 시효(혹은 제척기간)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판관은 행위시법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불소급원칙을 어긴 법적 판단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조선시대 민사절차법과 실체법의 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법적으로 유용한 자료이며, 정치사회사적으로 조선시대 당쟁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초록(외국어)
The civil judgment in the Joseon Dynasty is called a Geolsong draft(決訟立案).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most leading case of the Geolsong draft, 『Jangryeowon(掌隷院) draft in 1586 』 called 『Anganoan(安家奴案)』. 『Anganoan(安家奴案)』 has an enormous amount of text with a total of 20,000 word s and 1036 lines. This is a type of litigation for identifying class in 16th century Joseon. In particular, the defendant continued to argue to the court that ‘I am a nobleman’. The plaintiff, An’s family, and defendant, Song’s family became enemies to the Shinsa Muok(辛巳誣獄) in 1521. Originally, An Cheogyeom(安處謙) and Song Saryeon(宋祀連) were cousins. However, the mother of Song Saryeon, Gamjung(甘貞), was the daughter of a slave in the family of An. Therefore, there was a difference in class between An Cheogyeom and Song Saryeon. The Shinsa Muok was an event in which Song Saryeon reported An Cheogyeom as a traitor. Through this, the whole of An’s family was destroyed, and Song’s family and Song Saryeon kept the position of nobleman for 70 years. In 1586, the family of An, who held a grudge, raised cattle that 70 people in Song’s family were the slaves of his family. 『Anganoan』 contains filing of a suit, the procedure for the defense, the questioning of the judge and Judge's hearing, the statement of the parties, and the judgment of the judge in chronological order from February to July 1586. The lawsuit eventually ends with An’s family, plaintiff’s winning. In other words, the family of Song had been nobleman for 70 years, but the status was changed to slave status through this case. This case is the essence of the civil trial of the 16th century Joseon Dynasty. Because, in order to win in the trial, both parties used various articles of the Joseon-era codes (≪經國大典≫, ≪受敎≫). And they used fairly sophisticated legal reasoning. Therefore, if you want to know what the judgment of the civil affairs of the Joseon Dynasty was like and what a civil trial was like, you can analyze this case.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judicial system of the Joseon era which can be known through this case. That is, the judge did not acknowledge the protest for the overdue nature of the law suit(過限), which the defendant argued. Also, the judge did not approve the law of the time, but made judgments that violate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Nevertheless, this case is legally useful data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operation of civil procedure law and substantive law of the Joseon Dynasty, and it is also data that can reveal the meaning of the conflicts of historical political society in the Joseon Dynast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4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75-222 ( 총 4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73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