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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7권 2호

중국과 서구 사법불신 전통의 암합과 차이

On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조양 ( Zhao Yang ) , 제혜금 ( Zhu Huiqi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페이지 : pp.47-63 ( 총 1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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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분쟁해결은 인류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하다. 따라서 신뢰는 사법제도 구축에 기반이 된다. 제도 설계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가 심판 모델과 소송규칙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논리 시발점이 된다. 민중(당사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는 외부로부터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내적 논리에 영향을 주며 강화한다. 양자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한 사회의 신뢰는 단지 제도화 방식에 의해 단기간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의 장기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한 사회의 불신은 틀림없이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 등 여러 요인들의 장기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인류 법률의 역사는 사법 불신에서 신뢰로 점차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수 천년의 중외 사법실천은 어떻게 불신 법관에서 최종 법관 신뢰에 이르는 것이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어떠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설계든지 모두 논리적으로부터 출발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법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진보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진보는 반드시 그 역사발전으로부터 고찰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Since the birth of human society, the settlement of disputes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and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disputes requires people to have full trust in judges. Therefore, trust is the cornerstone of the construction of the judicial system. Whether the system designer trusts the judicial officials or not, to a certain extent, determines the choice of trial mode and litigation rules, which is a very important internal logical starting point. Whether the people (parties) trust the judicial officials or not, from the external influence and strengthen the internal logic of the system design and operation, the two intertwined, mutual influence, complement each other. However, the trust in a society cannot be formed in a short term only in an institutionalized way. The distrust in a society must also be the result of the long-term joint efforts of its history, cultural traditions and other factors. In general, the history of human law has experienced a gradual change from distrust to trust in the judiciary. For thousands of years, the judicial practice at home and abroad is to solve how to start from never trusting a judge and finally to trust a judge. Judicature is essentially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y system design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has its logical starting point. Along with the social progress, the judicial system also presents the stage evolution. To explore the essence of the design and evolution of the judicial system, we must take the investigation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as the starting poin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47-63 ( 총 1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66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