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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Elder Abuse

최영진 ( Choi Young-ji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페이지 : pp.65-93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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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노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 간, 노인 세대 내 갈등확산은 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노인학대를 노인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즉각적 위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없어서 여전히 그 대책이 미비한 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속한 모든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해결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 원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노인의 정의 및 각 유형의 구체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규정의 명확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식강화, 학대행위자에 따른 구분 및 대응서비스 분리,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노인학대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이다.
초록(외국어)
It is true that the number of the old who are treated badly by the member of his or her family with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the old. So, the problem of elder abuses is not issue that we have to let it by any more, and Nobody can deny that the problem is the first very important issue that whole nation and our society have to solve preferentially. And therefore, it is very urgent for us to look into the ways of the problem solving and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s which are accord with our situations to make all the old who are belong to developmental last stages live the Aged life humanly and enjoy the dignity of man.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crete device of the system improvemen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s in order to persue two realization of value, elder’s ‘safety and right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home’. The details shall be as follows; First, definition of older persons and elaboration of elder abuses. Second, specification of the rules of prohibition of acts against any person aged 65 years or older. Third, strengthen the critical mind of report against elder abuses. Fourth, the division and matching service according to abuse offenders. Fifth,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lderly care project. Last,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gainst elder abuses, etc.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65-93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100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