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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riminal Legal Issues Related to Virtual Money

한성훈 ( Han Sung-hoo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페이지 : pp.125-148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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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이 오픈을 한 후,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 후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가상 화폐 관련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랜섬웨어, 해킹, 자금세탁, 불법물품거래, 신종금융사기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의 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은 관련 입법과 정책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그리고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관련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In Korea, after the first virtual currency exchange, Corvit is opened in July 2013, a number of virtual currency exchanges emerged. After the opening of the virtual money exchange called Coin One, the public interest in virtual money became very high. Currently, virtual currency related crimes are happening constantly. The reason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have good requirements to be used for crime. Among them, crimes such as Ransomware, hacking, money laundering, illegal goods transaction, and new financial fraud are taking place due to anonymity, which i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virtual money. In addition, it is being used as a means of legitimizing the funding and money launder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urrent law in Korea, and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the virtual money related crime is not done. As a result, victims of virtual money-related crimes are not protected by law. Meanwhile, from 2017 onward, many countries became interested in virtual money. Countries on virtual money have begun to be interested in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has not yet come dow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define the legal definition or status of virtual money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virtual money, virtual monetary policy a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of regulator and its operation method can be changed. Therefore, when enacting legislation related to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and protects users and victims of crim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125-148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102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