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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U경쟁법과의 비교검토-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Abuse

홍명수 ( Hong Myung-su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페이지 : pp.149-167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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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지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지위의 남용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폐해규제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의하여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그 동안의 규제 실무와 논의는 각각의 요건을 충실히 해석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간에 시장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한 타당한 남용 규제 법리를 형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경쟁법상 전개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간의 시장 분리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양 경쟁법제가 폐해규제주의적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EU경쟁법상 논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유럽법원은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시장을 달리할 경우에, 양자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때 양자의 관련성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효과 간에 관련성을 의미하며, 대체로 이는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이해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The abusive practices of market dominant undertakers are prohibited by Clause 1, Article 3-2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The same regulation is being made under Article 102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hereafter TFEU) in Europe. The discussions about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s have been made with a focus on each requirement, but in Korea, in particular, few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quirements. But such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in europe competition law. It is noteworthy that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at could be an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where conduct on a market distinct from the dominated market produces effects on that distinct market in Tetra Pak Ⅱ Cas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quired the close associative links between two markets. his understanding should be accepted in the application of MRFTA.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149-167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87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