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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Constitutional Basis of the Dismissal Limit

홍석한 ( Hong Seok-ha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페이지 : pp.169-193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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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의 원리에 따르면 자유롭게 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경제적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아와 인격을 실현하며,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고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법률로써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내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며 해고에 의하여 생계와 인격발현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공동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등에서 해고 제한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근로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헌법적 근거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근로관계의 존속보호가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준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자가 해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해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국가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를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가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여기에는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해고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로부터도 국가가 부당한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tract law, an employer is free to terminate an employment contract. However, dismissal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termination of other general contracts. This is because dismissal is a total deprivation of the opportunities to earn a living from an employee, to extend the personality of the individual, an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Accordingly,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restrictions on dismissal. Basically, the restriction of dismissal can be seen as limiting the employer's basic right such as freedom of business or freedom of contract by law. The rationale for restricting dismissal is that it protects workers who are in the status of weaker and who are deprived of opportunities for livelihood and extension of the personality by dismissal, minimizes adverse effects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mmunity of dismissal, and pursuits of integration of the community. In contrast, the problem is where to find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tect workers from unfair dismissal in the mutual relationship of workers and the state. That is, where to find concrete grounds for resolving constitutional disputes in relation to whether to maintain working relationships. This problem is related to find out not only the grounds and criteria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dismissal if the legislator does not enact a law restricting dismissal, but also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stipulate restrictions on dismissal, are appropriat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protecting the labor relationships.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the labor relationships by restricting dismissal, focusing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Right to Work.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restrictions on unfair dismissal is derived from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worker's Freedom of Occupation is derived from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to protect it from infringement by the employer. In other words, the state must protect the worker's freedom of occupation from being infringed by the employer. In addition, the ground for protecting the labor relationships by limiting unfair dismissal can also be found from the Right to Work.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Work is a fundamental social right that requires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e right to demand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that guarantee human dignity to the stat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2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169-193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60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