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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화정책 > 26권 2호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cy : Algorithm-driven Information Environment and Politics

민희 ( Min Hee ) , 김정연 ( Kim Jeong-yeon )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 페이지 : pp.81-95 ( 총 1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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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셋째,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 넷째, 단일 이슈 정치와 배제의 정치 현상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요컨대, 지능정보시대 우리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explores how the advanced data analysis capabiliti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being utilized in politic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fact that voter behavioral targeting in election campaigns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democratic process in various way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political micro-targeting and political bots. It is aimed at showing that these technology-based campaign techniques work as a factor preventing free expression of opinions and discussions, which are the core of democracy itself. Then we identify the attributes of the algorithm that affects them.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issues might arise regard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based politics and democracy. First, inequality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comes more severe. Second, the public debate between voters gets more difficult. Third, superficial politics is prevalent. Fourth, single-issue politics and the exclus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s likely to increase. Fifth, political privacy might also be invaded. Based on our discuss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our role to find ways by whic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cy can coexis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간행물 : 정보화정책, 26권 2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81-95 ( 총 1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38170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3498
  • - 수록범위 : 2013–2022
  • - 수록 논문수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