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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Regulations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and Protection for Victims

김두상 ( Kim Doo-s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 페이지 : pp.23-44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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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음란물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특히 제1항의 제작 및 수출입 규정의 무기징역은 다른 조문과 비교해 볼 때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조문상 규정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에 대한 해석이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촬영한 경우’나 ‘가상음란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며,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등이 없음에도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문은 문제점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13세 미만의 아동,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아동은 절대적으로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나이와 동의여부를 고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논의는 단속과 처벌에 국한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음란물의 특성상 해당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평생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삭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음란물의 삭제를 위해 범죄자의 벌금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초록(외국어)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prescribes general matters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However, it doesn't reflect the point that current obscene materials are distributed through internet unlike the past. And its punishments are excessively set in general. In particular, 'imprisonment for an indefinite term' in the Clause 1 whe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or importing obscene materials needs a detailed and reasonable review compared to other Articles.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t is first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er conclusi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rity that can be clearly' stated in the provis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n adult is featured wearing a school uniform' or 'a virtual pornography'. In the case of virtual pornography, the question would be aroused, "Should we punish this case even if there is n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addition, many provisions that have problems define children and adolescents together that have different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children cannot be absolutely a sexual object after divi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to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adolescents 13 to 16 years of age, and adolescents over 16 years of age. In the case of adolescent pornography, it is reasonable to define punishments differently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 and consent. Lastly, the discussion on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seems to be limited to crackdown and punishment for the time being, but it is considered that protecting the victims is more important than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nature of obscene materials. In particular, children have deep mental injuries for the last of their lives that require professional treatment. Also, the deletion of the video is ver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delete videos using fines that were paid by offenders or the support of the na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task force on a national level to delete and keep track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23-44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85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