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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Effective Legal Systematic Strategy for Smart City and Smart Building Management - focusing on British experience-

김용훈 ( Kim Yong-hoo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 페이지 : pp.67-95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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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가지고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도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등 주로 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들에 집중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도시 관련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던 구「도시계획법」 역시 당해 사항에 집중을 함으로 도시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도시와 관련한 문제가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도시 영역 역시 새로운 기술의 활용필요성이 배가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이다. 다만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당해 영역 역시 결국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영국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 역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영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면 우선 민간 수준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 스마트시티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안하고 나아가 보급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영국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 역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거시적이라는 점에서 영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초록(외국어)
Korea is pursuing various multifaceted strategies in order to respond to diverse problems concerning with the city about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similar to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policy on the city in Korea has still concentrated on the superficially urban problems such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rought about by the ill-considered and im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land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to the city. Ultimately, it is true that we hav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imprudent policy. The City Planning Act(which was revised to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directly contributed to the city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e, also made a lot of efforts to restrict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city for the sake of a major goal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tizens. However, it is proved that these real estate policies faced many limita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multifaceted and complicated problems of the cit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use new technologies more and more in the urban area. However, in that the concern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in the leve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completely new ones that has not existed before, so there is a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relevant discussions. Nonetheless, since this area will eventually become specific and tangible throughout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we need to take account of making the most of such technologies. Considering this fact, it is apparent that we are able to refer to the UK experience especially in the policy of city because the UK has been actively pursued diverse policies related to Smart City. In particular, we need to bear it in mind that the UK is focusing on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mart city polic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UK provides private-sector companies variou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public-sector entities. In order to promote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of the smart city, it is possible to indicate that we are required to pay a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policy of the smart city similar to the case of the UK. In other words, as the UK has a more flexible and practical policy regarding Smart City, we need to enact the relevant legislation for the sake of boosting the Smart City industry. Actually we have the related act concerning with the Smart City such as the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Promotion Act", but it is not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act is too general, abstract and macroscopic. Thus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introduce the specific, concrete and practical statutes like the UK.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67-95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88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