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7권 3호

지방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 -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Legal Issues Concerning the Worker Director Syst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장호진 ( Chang Ho-ji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 페이지 : pp.199-223 ( 총 25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5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의 각종 경영참가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는 제도가 근로자이사제이다. 즉, 근로자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9. 29.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광주, 인천, 경기도,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법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즉, 안정적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기대하거나 제도의 장단점의 검증할 수 없고,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만이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을 통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도 임원인 이사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이사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이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시될 수 있다.
초록(외국어)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claimed and enforc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System」 on 29th September 2016. It aims at promoting cooperation and mutual prosperity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through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securing transparency of management and public interest, and contributing to enhancement of citizen service. Subsequentl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Furthermor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tor are also being made. However, it can be against the Constitution to introduce the Worker Director System through the Ordinance without reference to laws such as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at the Ordinance is illeg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 Superiority.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Employee Representation is employee and executives who are director in the Board. In other words, it has both status as a employee and status as a director. There is a direct or indirect interest in various matters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the duty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can be controversial. In addition, controversy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and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cial Status may arise. Employee Representation is bound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rade Union. Therefore, internal control of Trad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may be problematic.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 Local Public Enterprises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it to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can be a touchstone for private compani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Consequently, Constant discussion is need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3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199-223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3065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