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중국학연구회 > 중국학연구 > 85권 0호

중국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모델 비판: 중국의 기후변화와 환경 거버넌스의 한계

Critique of China's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Limitation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이재영 ( Lee Jae-young )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발행년도 : 2018

- 간행물 : 중국학연구, 85권 0호

- 페이지 : pp.177-218 ( 총 42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1,7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모델에서 정책투입의 실제 성과를 지속 가능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반응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상반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모델의 정책 투입에서 실제 결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반화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대했던 성과로 귀결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모델은 중앙-지방 관계, 지방-지방 관계와 국가-사회관계에서 인식론적 문제와 권력 구조 불평등에 직면할 때 실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식론적 문제의 경우 지방 정부의 통계 산정 오류 및 조작, 중앙과 지방 부처들 사이의 정책 조율 실패 및 정책 간 정합성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고, 국가-사회관계에서 기업과 사회 참여의 한계, 중앙-지방 관계에서 캠페인식 정책 집행, 그리고 지방-지방 관계에서 지역별 격차 심화와 탄소 누출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factors that make the actual outcomes of climate change policy inputs unsustainable in China's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model. Specifically, it explains why the unexpected results of the rapidly increased carbon dioxide emissions happened in the first half of 2018, despite the rapid and comprehens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inputs of a fast and comprehensive policy response can not result in actual outcomes when some generalized problems arise in the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model. In conclusion, the Chinese authoritarian environmentalism does not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when confronted with epistemological problems and power structure inequality in the central-local, inter-jurisdictional and state-society relations. The main examples of these limitations includ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manipulation, policy coordination fail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bureaucracies, inconsistency between various policy goals and limitations of corporate and social participation in state-society relations, campaign-style policy enforcement in central-local relations, increased regional gap and carbon leakage in terms of inter-jurisdictional relations.

논문정보
  • - 주제 : 어문학분야 > 언어학
  •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 간행물 : 중국학연구, 85권 0호
  • - 발행년도 : 2018
  • - 페이지 : pp.177-218 ( 총 4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900-000221733
저널정보
  • - 주제 : 어문학분야 > 언어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458
  • - 수록범위 : 1984–2022
  • - 수록 논문수 :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