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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염병재난 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응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ponse System for the Disaster of Infectious Diseases Abroad -In the contex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 Focus on the Regulations for Response-

문현철 ( Hyeoncheol Moon )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1호

- 페이지 : pp.155-170 ( 총 1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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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전쟁에 의한 사망자 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연구배경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재원, 교민들을 보호하고자 국내로 이송과, 내국인간에 감염 전파 방지 대응조치 과정을 관찰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병원체의 특징, 전파력, 중증도 등의 해외 감염병 재난의 특징을 분석한 후, 행정법학적 재난법제의 관점에서 그 대응체계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과 대응 관련 행정작용법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국내 발생 감염병과 세균 중심의 감염병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규정들의 문제점 진단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감염병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거버넌스를 비롯한, 국가위기관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의 각 쟁점 규정들에 대한 그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역법’, ‘재외국민보호법’, ‘테러방지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등과의 연계 시스템 및 해외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가 향후 감염병 재난법제 개선입법의 대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초록(외국어)
It is human history that there are far more deaths from germs and viral diseases than from war. The new Corona virus outbreak in Wuhan, China, has spread rapidly throughout China as well as around the world. Infectious diseases caused by virus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spread internationally. There is a high risk of infection among Korean residents living in China, a country that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a lot of trade.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from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the government took countermeasures to prevent infection of Koreans while transferring them from China’s Wuhan.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the relevant laws were analyzed centering on its response system. The problems of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of infectious diseases centered on domestic infectious diseases and germs were analyzed and their legislative improvement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Act on the Framework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Quarantine Act,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and The Emergency Prepared Resources Management Act presented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cope with disasters of infectious diseases abroa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1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55-170 ( 총 1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000-00042896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3-8721
  • - 수록범위 : 2010–2021
  • - 수록 논문수 : 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