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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조약에서의 합성생물학 규제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쟁점

Trends and Issues on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류예리 ( Ryu Ye-ri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페이지 : pp.1-20 ( 총 2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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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본고는 2010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합성생물학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성생물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그 역사와 배경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와 보조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기구들의 권한과 범위가 각각 달라서 논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의정서들이 합성생물학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합성생물학을 규제해야 하는 근거로서의 적용된 사전주의 접근, 둘째, 합성생물학의 법적 지위를 위한 개념과 범위, 셋째, 합성생물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체, 구성요소, 제품이 기존의 카르타헤나의정서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넷째, 합성생물학에 사용되는 핵심 요소인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 즉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에서 논의된 합성생물학의 논의 배경 및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량, 연료, 의료 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합성생물학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율하는 카르타헤나의정서로 충분히 합성 생물학 규제가 가능하므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국내 바이오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과제와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describes trends and issues of synthetic biology that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ince 2010.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concept and scope of synthetic biology. This paper first attempts to explain the history and background which synthetic biology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ies and subsidiary bod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Nex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ain issues of w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protocols; First, the applied precautionary approach as a basis for regulating synthetic biology, second, the concept and scope for the leg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 third, whether organisms, components, and products generated by synthetic biology are applicable to the existing Cartagena Protocol, Fourth, digital base sequen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which is a key element used in synthetic biology, is subject to Nagoya Protocol, fourth, whether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applies to Nagoya Protocol, that is, access and benefit sharing. Lastly, based on the background and major issues of synthetic biology discussed above, this paper presents the tasks and directions that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future. Korea, which seeks to foster synthetic biology that plays a key role in the food, fuel and medical sectors, opposes the regulation of synthetic biology along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Cartagena Protocol, which regulate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s sufficient to regulate synthetic biology, so there is no need for separate regulation on synthetic biology. In this pape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sent concret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to protect the domestic bio-industry using synthetic biology, it is intended to briefly present the general tasks and direction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20 ( 총 2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89457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