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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Chinese Criminal Law

우멍저 ( Wu Mengzhe ) , 박상식 ( Park Sang-si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페이지 : pp.93-114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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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현재 중국은 경제 번영의 단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의 발전도 함께 성장,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저작권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경제혁신의 가치 상승과 함께 저작권 보호 문제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혁신 지식 제품을 내놓을 때 쉽게 불법적 권리를 통한 표절이 만연할 때 이 제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식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침해당하게 되고, 더불어 창작에 대한 열의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만 타인의 작품을 쉽게 표절하고 전파할 수 없게 된다. 즉 국가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구축하여야만 좋은 법적 환경 속에서 창작자들의 혁신적인 생각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창작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중국의 형법 체계에서는 제3장 제6절에서 저작권 범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죄만 규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가의 성공적인 경험과 형법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 즉, 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형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첫째, 형법 보호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둘째, 현행 저작권 형법 보호 문제에 대하여 간단한 분석을 하였고, 셋째, 미국, 일본, 독일, 한국과 비교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형법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초록(외국어)
At present, China is in the stage of economic prosperity and development. In this process,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is in full swing. In this process, along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industry and the rising value of innovation in the national economy, the issue of copyright protection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When people's self-innovated knowledge products are easily copied and disseminated, the value of this product is obviously reduced, an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create knowledge products will be violated, and their enthusiasm for creating will be reduced. Therefore, only by comprehensively cracking down on piracy, so that works can no longer be easily copied and disseminated. Only by a copyright protection system is established, can we create a good legal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industry, so as to encourage more creators to innovate, and protect authors Rights and interests to promote social progress. In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in China, only the "crim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Chapter III, Section VI of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related to copyright crimes.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should be used to further improve the criminal law protection system. This article considers the focus of the appeal issue, refers to and analyzes relevant literature, and combines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o address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First of all, the necessity and current situation of criminal law protection are briefly described. Secondly, a brief analysis of the current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issues was made from the international level. Thirdly, the copyright criminal law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South Korea is compared. Finally,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in criminal law protection are put forward one by on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93-114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89461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