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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원칙의 독자성 및 적용 등에 관한 소고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에 기초하여-

Identity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mbine-based on th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정연부 ( Joung Youn-boo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페이지 : pp.135-157 ( 총 2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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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행정기관의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과의 관계 및 그 자체의 적용 등에 서 법리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해결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로 운전면허 일괄취소를 들 수 있다. 운전면허 일괄취소 사례는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대표 사례이다. 최근에는 대법원 2018.2.28.선고 2017두67476 판결에 따라 학계의 관심이 재점화되기도 하였고, 사례연구에서도 운전면허 일괄취소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안의 해결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모습이 없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를 분석하여 그 유형을 [A], [B], [C]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판례에 대한 학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이 인정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가? 둘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그 적용에 있어 法源으로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가? 셋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는 확대되어야 하는가? 넷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그 요건도 재정립 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독자성 및 법원(法源)으로서 적용상 지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 및 요건 일반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 확대 및 요건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운전면허 일괄취소 판례에 대해 그 유형별로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관련성의 범위 설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적법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독자성이 인정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둘째, 비례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법원(法源)으로서 적용상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셋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범위는 행정작용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은 적용범위의 확대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종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을 ‘반대급부’라는 요소로 제한하던 것을 확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의 대상은 ‘구체적인’ 행위·처분·법익에 기초해야 한다.
초록(외국어)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mbine, which is defined as that an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not be connected with the non-related benefit of a counterpart, seems to have been established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looking closely at the principle, some problems are found which need to be reviewed in some aspects such as the relation with the other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application of itself. Meanwhile, th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are one kind of the cases solved unclear, since the principle is uncertain. Th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are representative cases in administrative law. Recently, the interest of academia has reignited, as soon as the Supreme Court made the judgment of 2017 Du 67476. However, the problems of the principle have still made settlements of the case ambiguous. This study analyzes some Precedents of Revocation of Multiple Driver's Licenses with classifying them into the categories of [A], [B], [C]. This research raises some question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Unfair Combine after looking into the present state of academia about the precedents. First, whether the principle has a identity as a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relation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cond, what status does the principle hold as a law in its application? Third, should the application-scope of the principle be extended? Forth, is it needed to re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following the extension of its application-scope? This paper tries to seek answers to those questions above. In those processes, a new problem has been drawn up: what should be the object to judge the relevance in causality and purpose? This study shows some conclusions including concerning the new ques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35-157 ( 총 2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89463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