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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암호화된 가상통화에 대한 인정 및 관련 판례 연구

The identification of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by Chinese courts and related case study

우로평 ( Yu Luping ) , 제혜금 ( Zhu Huiqi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페이지 : pp.159-171 ( 총 1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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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머니와는 달리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고 통제하며 정부규제를 받지 않으며, 한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 간에 유통되는 암호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한 개인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이다. 최근 몇 년 암호화 가상화폐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 매매, 암호화 가상화폐 발행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인정, 규제 및 보호는 서로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시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법원은 암호화된 가상화폐에 관한 재판문건 507건을 연구한 결과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적정성 및 법적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일치성이 없어 같은 판례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기호화폐 발행에 대비한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와 ‘비트코인 리스크에 대한 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인 법규가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개념, 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은행의 기호화폐 발행 융자와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암호화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원의 관점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호화된 가상화폐는 중국 사법의 실천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초록(외국어)
Different from the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s a kind of private digital currency which is issued and controlled by developers, not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and circulated among members of a virtual community, and encrypted by cryptography technology. In recent year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has aroused heated discussion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more and mo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vesting, buying, selling and issuing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but the legal recognition,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Based on this realit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udy the views and attitudes of Chinese courts towards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out from the research of 507 judgment documents related to cryptographic virtual currencies in Chinese courts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qualitative and legal protection and there is a reverse judgment in the same case. The reason for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Notice on Preventing Financing Risk of Token Issuance 》and the 《Notice on Preventing Bitcoin Risks》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encryption of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protection do not make specific provision, the People's Bank of scrip issue of finance and currency exchange prohibitive provisions directly influenced the court attitude to encrypted virtual currency trading point of view, leading to the encrypted virtual currency in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is difficult to get legal protection of negative consequenc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8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59-171 ( 총 1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89464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