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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상정보학회 > 통상정보연구 > 22권 3호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와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for autonomous vehicles

김은빈 ( Eun-bin Kim ) , 하충룡 ( Choong-lyong Ha )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171-194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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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사고 또는 결함에 있어 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를 결합해 만든 제조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결함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쟁점을 설계상 ·제조상 · 경고상 결함을 통해 각각 알아보았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결함에 있어서 운전자인 소비자의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담하는 법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운전자의 의무보다는 제조업자가 가져야할 의무가 더 크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는 일반 자동차처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야한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했을 때 법적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여 추후 자율주행자 동차가 대중화되었을 때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부담 없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록(외국어)
In this study, as the need for self-driving cars increases globally, we found out how to reduce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on drivers in accidents or defects to popularize self-driving ca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Currently, Autonomous Vehicle is manufactured by combining software and automobiles, and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to defect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defects in design, manufacture, and warning, respectively. In order to popularize Autonomous Vehicle, I think it is important to ease the responsibility of consumers who are drivers in accidents and defects.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tects consumers from defects in their products and imposes burden of proof on manufacturers, which is more obligatory for manufacturers than for drivers due to the nature of Autonomous vehicle. However, under the current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drivers are responsible for accidents of Autonomous vehicle like ordinary cars, so the products responsibility law that can hold manufacturers accountable should be applied. When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may be a legal issue and improve the contents of the issue when autonomous vehicles become popular in the future so that drivers can drive autonomous vehicles without any burde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71-194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134199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수록범위 : 1999–2021
  • - 수록 논문수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