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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약탈적 패권 -미일 반도체 마찰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Huawei Sanction and Predatory Hegemony -Focused on Comparison with The US-Japan Semiconductor Trade Conflict-

문준호 ( Moon Jun Ho ) , 이기현 ( Lee Ki Hyun )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발행년도 : 2021

-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0권 0호

- 페이지 : pp.7-28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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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약탈적 패권’이라는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즉, 쇠퇴하는 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도전국에 대해 경제적ㆍ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술영역에서의 ‘약탈적 패권’ 사례라고 볼 수 있는 1980-90년대의 미일 반도체 마찰과 화웨이 사태를 비교하였다. 두 사례는 비록 도전국의 성격이나 미국 내 정책결정 과정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존재했으나, 결론적으로 패권국의 역량 쇠퇴와 도전국의 경제ㆍ기술 추격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길핀의 ‘약탈적 패권’ 논의가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용함을 보여준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U.S. sanction against Huawei is stemmed from a structural shift, called ‘predatory hegemony’. In other words, U.S., a weakening hegemon, sees the need to maintain its hegemony and have the upper hand in the current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with China, a rising power. To support our argument empirically, we review the history of US-Japan conflict in semiconductor technology in 1980s to 1990s, which can be seen as a case of ‘predatory hegemony’ in the technology sector, and compare it to the current Huawei incident.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many areas both cases showed the decline of the hegemonic power and the challenger’s economic and technological pursuit. As a result, our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Gilpin’s ‘predatory hegemony’ argument is still a useful tool in analyzing phenomena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 간행물 : 한중사회과학연구, 60권 0호
  • - 발행년도 : 2021
  • - 페이지 : pp.7-28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0456
  • - 수록범위 : 2003–2021
  • - 수록 논문수 :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