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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VID-19 on Micro Business in Korea

황성수 ( Sung-su Hwang )

- 발행기관 : K·기업경영연구원

- 발행년도 : 2021

- 간행물 :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5권 1호

- 페이지 : pp.87-111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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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은 그 태생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소상공인은 비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을 이유로 새롭게 생계형 창업을 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으로의 출발은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북유럽의 경우와는 매우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또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긴급 구호조치 역시 사회안전망이 결여된 국가의 자구책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담으려 시도했으며 특히 이번 연구의 차별점은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 실증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시급성·정당성 등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분석결과, 업력이 짧을수록 즉 창업 초기 소상공인일수록,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법인 보다는 개인 소상공인일 경우, 업종별로는 숙박업을 포함한 여행업과 교통, 음식점업 등에서 코로나19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의 몰락은 또 다른 사회빈민층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적극적인 소득보전 및 임금보조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가능한 큰 폭의 현금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Even without COVID-19, the difficulties faced by micro business can be found in their inherent limitations. In most cases, micro business in Korea tend to start micro enterprise when they leave the labor market involuntarily, and thus, their start as a microl business c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Northern Europe, where the social safety net is stable. The recent discussion on employment insurance or basic income began with a discussion on how to design the social safety net in Korea. Covid-19 relief measures were also introduced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a social safety net. This study targets micro business among vulnerable groups suffering from covid-19.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what kind of crisis is actually coming to micro business by utilizing available data, and also to secure the urgency and legitimacy of the micro business support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icro business with shorter business history(that is, micro business in the early stage of start-up) and those with less sales tend to be affected more by COVID-19. Also, it was greatly affected by individual micro business rather than corporations. In addition, when analyzed by industr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ravel business including lodging business, and the transportation and commercial food service are more affected by COVID-19. In the absence of a social safety net, the difficulties of micro business can lead to the occurrence of another social poverty gro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s high a level of cash direct support as possibl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through active income preservation and wage assistanc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발행기관 : K·기업경영연구원
  • - 간행물 :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5권 1호
  • - 발행년도 : 2021
  • - 페이지 : pp.87-111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2-300-00081401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2765-3609
  • - 수록범위 : 2017–2022
  • - 수록 논문수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