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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lternative income security programs on income distribution and income mobility

이원진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년도 : 2022

-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 페이지 : pp.199-216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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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UBI(universal basic income)와 NIT(negative income tax)의 횡단적 소득분배 및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UBI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 NIT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가 컸다. UBI와 NIT의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 40~41조 이하의 중소규모 예산을 가정할 때, 2018년-2019년 2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지속빈곤층의 규모를 감소시킨 효과는 UBI보다 NIT가 컸고,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중고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산층의 규모를 증가시킨 효과는 NIT보다 UBI가 컸다. 또한 대체로 NIT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동시에 억제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5% 미만 중저소득구간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연 180~181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가정할 때, NIT, 특히 재산기준 없는 NIT는 전 국민의 대부분을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구간으로 이동시켜 횡단적 빈곤과 종단적 빈곤진입·탈출을 사실상 사라지게 하였다. 하지만 월 30만 원 UBI와 생계급여를 조합한 급여를 지원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적지만 횡단적 빈곤과 종단적 빈곤진입·탈출이 여전히 관찰되었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권 0호
  • - 발행년도 : 2022
  • - 페이지 : pp.199-216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수록범위 : 2008–2022
  • - 수록 논문수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