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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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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짜뉴스’ 현상을 논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가짜뉴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에 나타난 논증의 전형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가짜뉴스의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고, 가짜뉴스의 분석 기준으로서 툴민의 논증 도식과 새먼이 정리한 논증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독일의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를 이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소개하고, 가짜뉴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논증의 구조 및 유형을 도출한다.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논증 구조의 측면에서는 참인 자료와 거짓인 추론 규칙으로부터 거짓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거짓인 자료와 거짓인 추론 규칙으로부터 거짓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논증의 유형으로는 인과 논거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한다. 추후 가짜뉴스 현상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설계사 특성과 고용보험 적용 시 유의점

이경희 ( Kyonghee Lee ) , 박진희 ( Jinhee Park )
한국보험학회|보험학회지  126권 0호, 2021 pp. 69-105 (총 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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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관계가 특수한 보험설계사의 노동시장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용보험적용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설계사 노동시장 분석이 가능한 국세청, 통계청, 보험설계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세통계상 과세대상 보험설계사는 원천징수대상자 50만명과 종합소득신고대상자 11만명을 합한 61만명이며, 보험설계사 내에 소득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U자형 소득분포를 보인다. 둘째, 임금근로 보험설계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실직 위험이 낮아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높아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실근로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보험설계사는 소득결정방식이 실적급이어서 전적으로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설계사 내에서 소득 편차가 매우 크고,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개인 단위로 월 소득의 적시 파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험설계사 개인이 소득 흐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험설계사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의 특고종사자와 달리 보험료 산정 및 납부뿐만 아니라 소득하락 기준 등 실업인정 기준의 보편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및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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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 발표된 카뮈의 『페스트』는 마치 현재의 코로나 팬더믹을 예상했듯이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과 유사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카뮈가 설정한 페스트가 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이 인간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이기에 가능하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페스트』 다시 읽기를 통해, 특히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인간 조건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카뮈가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페스트와 코로나 상황의 유사성이다. 이어서 도시 봉쇄가 가지는 상징과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주목했다. 리외와 그랑 같은 주인공은 도시가 폐쇄되고 당국과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타루는 자원보건대를 조직해 혼란에 빠진 도시에 희망을 주고 이에 공감한 랑베르는 결국 도시에 남아 이들과 연대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인공이지만 모두 페스트와 싸우는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 리외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항복하지 않고 마치 시시포스와도 같이 반항하며, 의사라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란 인간 조건을 보여준다. 카뮈는 페스트를 인생이라고 말한다. 삶이란 부조리 앞에 카뮈는 리외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성실함이란 인간조건을 말한다. 성실함이 다른 미덕을 빛나게 해주듯 각자의 성실함 위에 공감과 연대가 쌓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페스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랄리스트의 순진한 해법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으나 페스트라는 삶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카뮈를 읽게 되는 이유이며 『페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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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종 언급되고 있는 뉴노멀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급부상한 용어이다. 즉, 미국의 버블경제 이후 새로운 경제적 표준(Standard)이 일상화된 미래를 일컫는다. 전(全) 세계가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지금, 뉴노멀이 다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진행 중인 세계화의 둔화를 재촉하리라는 전망이 불가피하게 많아졌다. 이렇듯 경제적인 변화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자리하게 될 새로운 일상의 정상성이나 표준을 의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표준이 우리 일상의 세밀한 행동을 넘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과학기술과 예술, 교육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할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필자는 뉴노멀 시대에 뉴노멀 인문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는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어떻게 인문학을 대비해야 할 것인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인문학이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인문학이 뉴노멀 시대에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관계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 궁극적으로 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인문학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원격수업품질과 강의만족의 구조적 관계연구: 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양진연 ( Jinyoun Yang ) , 문상정 ( Sangjeong Moon )
관광경영학회|관광경영연구  102권 0호, 2021 pp. 305-330 (총 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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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n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lecture satisfaction and COVID-19 class quality (contents quality, system quality)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students who took lectures in the form of distance learning (online classes) at K University located in Gyeongsangnam-do, South Korea. As for the sampling method,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 period of about one month from May to June 2020. 21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84 copies among them were used as data for analysis.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IBM SPSS Statistic 20.0 program and the AMOS 20.0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VID-19 class quality (contents quality, system quality)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had positive (+) influencing relationships with lecture satisfaction, and thus Research Question 1 and Research Question 2 were accepted. Second, it was found that communic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cture satisfaction and contents quality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hus Research Question 3 was accepted. Lastly, as a result of analysis carried out to test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lecture satisfaction and system quality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s of communica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wo models, and thus Research Question 4 was rejected. From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among COVID-19 class quality, as for contents quality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instructor, the maximum performance management is made possible by us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instructor and the learner, as for system quality that cannot be controlled by the instructor, performance management is difficult despite the instructor's communication efforts. Therefore, it is stressed that at the level of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education service providers' active investment i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education system as well as the persistent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instructor's ability in communication management is important particularly in such a learning environment a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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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ETPB) model was designed with the addition of risk perception of Covid-19 and overseas travel involvement variables, and attempted to identify the consumer's overseas travel intention in post-corona era.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was surveyed on domestic adults through a research company, and the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travel risk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attitude, but disease risk of Covid-19 did not. Second, overseas travel involv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attitude.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bjective nor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and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intentions in post-corona era.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indirect effect of the research model, subjective norm, overseas travel involvement, and travel risk perception of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seas travel intention in post-corona era. This study analyzes how consumers will behave toward overseas travel in the post-corona era, suggesting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the international travel industry.

호텔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김영현 ( Younghyun Kim )
관광경영학회|관광경영연구  101권 0호, 2021 pp. 55-72 (총 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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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spread of Covid-19 has been a serious threat to the tourism industry. Despite the massive damage, companies are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survive and adapt to the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ecific strategies implemented by hotel companie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Bigkinds”, a news search and analysis tool of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was used, and the time range was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0.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news articles, the hotel company's specific marketing strategies, which were difficult to access at the academic level, and the commonalities in responding to crises caused by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ere derived. First, hotel companies were introducing untact technologies. Second, hotel companies are developing food and beverage products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nging their sales channels. Third, hotel companies are diversifying package products with low-price policies while changing their sales channel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research direction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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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은 우환의식에서 비롯된 책이다. 따라서 지금 인류가 겪는 우환[팬데믹: pandemic]의 극복 방도를 『주역』에서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 글은 그 방도가 무엇인지를 의리적 인문학적인 관점과 함께 공동체에 제시되는 범용성도 감안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우환과 우환의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우환을 합리적 두려움이나 도덕이 행해지지 않는 근심으로 보았고, 우환의식은 이를 극복하려는 자발적 주체적 책임의식이라 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중간 우환’과 ‘중간 우환의식’을 무시한 것이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행한 우환 대처법인 ‘삼진구덕괘’의 분석 등을 통한 방도를 택하지 않고, 『주역』 가운데 8개의 난괘와 호괘, 반대괘 등의 괘체[卦象], 괘사, 단전, 대상전을 통해 의리적 관점의 우환 대처법을 파악했다. 그 결과 3가지를 추출했다. 첫째 덕, 둘째 자존감, 셋째 배려심이 그것이다. 덕에는 미래변화 대처력이 포함되고, 자존감은 겸손에서 나오며, 배려심에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비대면 사회에 대한 배려와 자기 배려가 포함된다. 이는 재난에 대처하는 1차 대응요법은 아니지만 사람의 언행과 사상 및 사회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2차 해법인 인문학적인 방도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수적인 방법인 시초점이 재난 대처법으로 유효한지를 따져보았다. 개인이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문점(問占)하여 나온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어느 특정인의 점의 결과를 재난의 방도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

최은미 ( Choi Eu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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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日本政府か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巡り、世論から否定的な評価を受けて いるにもかかわらず消極的で緩慢な対応を続けている点に疑問を提起し、コロナ対応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決定過程を分析することを目標とする。そのために、政策決 定過程に影響を及ぼす「構造「行為者」「環境要因」を中心に、それぞれの要因か政策決 定にどのように影響したかを探った。分析の結果、日本のコロナ対応は、「新型コロ ナウイルス対策本部」を中心とする少数の政策決定者および集団という「権力集中型構造」においてトップダウン式の意思決定がなされ、「対策本訑」や「専門家会議」/「分科会 」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認識·分析·判断が検査や隔離、防疫などのコロナ対応に影響を与えるとともに、東京五輪の開催および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訪曰を通じた日中関係の改善を目指すという環境要因が作用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具体的には、唯一無二の政策決定機関である「対策本部」が強力な権限を有し、官邸中心の主導権を握って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日本の政策決定者および専門家らは、コロナが特定の状況(3密)で感染を引き起こす確率が高い特性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こうした特定の条件を避けるクラスター対策を採用した。事態の深刻さに関して「感染者數」よりも「重傷者數」に重点を置いたこと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加えて、東京五輪の開催という日本特有の状況下で'、感染を抑え込みながら社会·経済的な活動を持続することは可能だ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みせ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あったことも、日本のコロナ対応に向けた政策決定に影響を与え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차유경 ( Cha Yu-kyung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81권 0호, 2021 pp. 295-339 (총 4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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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법」 개정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모호성’들이 해소된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추상적으로 ‘간호’ 혹은 ‘진료보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면서도, 하위규칙에는 이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대체 문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기관의 관리체계 부재 및 감염병에 취약한 병원 간호 환경 등이 주요 문제점들로 부각되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기한 주요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간호사의 핵심 업무인 ‘간호과정’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등을 신설 하였다. 또한, 하위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진료보조’를 삭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였다.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간호보조인력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호인력들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여느 때보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5년 개정 「의료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종호흡기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도입 이후 입법 취지에 맞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서비스 체계 미비, 간호사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증가 및 불합리한 보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감염병 실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은 강요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도, 교육 및 처우 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의료기관별·질환별·중증도별로 병동을 세분화하고, 체계화 된 시스템 내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서비스 운영의 방식인 ‘팀 간호체계 방식’을 간호사가 적극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신설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팀 간호체계 방식을 표준운영절차(SOPs)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병동을 환자질환별, 중증도별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처치의 종류, 난이도,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감염병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호흡기감염병이 대유행하게 되면, 간호사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 대응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들의 실무 교육은 현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종호흡기감염병과 유관한 교육들이 이론 위주로 소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종호흡기감염병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증설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기기사용법 등과 같은 실습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과 책임감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배출 수에 비해 임상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 그러한 이유는 ‘낮은 연봉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보건 전문직인 간호사들의 활동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연봉 수준으로 인해 저하된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력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서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미준수의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에서 비롯된 병원 경영상 재정난’을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의원급’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