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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알고리즘 규제의 두가지 차원과 정책적 함의

이원태 ( Won-tae Lee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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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ICT 규제이슈로 등장한 이른바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s)’의 규범적 특성 및 쟁점들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알고리즘 규제의 제도화 및 거버넌스 정립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알고리즘 규제 이슈의 등장 배경, 국내외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한 정책동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과 관련한 사례 및 쟁점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규제가 기존의 미디어 규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아키텍처), 윤리, 법제도 및 사회적 규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고리즘 규제’의 새로운 특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김종세 ( Kim Jong-se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77권 0호, 2020 pp. 1-35 (총 35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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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흔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시대를 말하며, 그 핵심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무인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과 같은 6대 분야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생물학적, 물리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술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의 제시로 규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인간윤리 기준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전성에 관한 규범적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자칫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인공지능자체가 진화하는 기술이어서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점,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회현상에 후행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은 향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로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안전성과 윤리적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의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의 단계인 가치사슬 내에서 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선도국과의 기술적 수준도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영역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장려하여 이로 말미암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도약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융합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및 구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연구, 실무, 산업맞춤형 교육과 의료, 금융, 제조 등 영역별 현장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정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안전성, 관련 법적 근거, 윤리적 방안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으로 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김영두 ( Kim Young D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30권 1호, 2020 pp. 319-354 (총 36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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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출력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나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갖는다면, 그러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인간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인공지능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의지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지는 자유와 의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유란 물리적 원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유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에 뇌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란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자유롭다. 뇌의 판단의 원인을 물리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지는 동기를 갖고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동기는 욕구나 두려움, 즉 쾌락의 추구나 고통의 회피를 의미한다. 그런데 욕구는 생존이나 종족번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적 욕구와 호기심이나 명예욕, 물질욕과 같은 2차적 욕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2차적 욕구가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의지에서 말하는 동기는 2차적 욕구를 의미한다. 인공지능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정보처리가 자유로워야 하고, 2차적 욕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정보처리시스템은 그 원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다. 즉 인공지능의 출력값의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정보처리는 인간의 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의 활동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인공지능이 상위인지(metacognition)에 바탕을 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차원적 사고는 사회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공지능의 고차원적 사고가 불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인공지능이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욕구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욕구나 두려움은 인간에게 동기(motivation)가 되지만, 그러한 동기가 뇌의 정보처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욕구나 두려움과 같은 동기를 알고리즘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뇌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뇌의 비밀을 풀더라도 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밖에 없다. 뇌의 비밀을 푼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시작에 관한 비밀을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인공지능이 의지를 갖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낮은 수준이더라도 자유롭지만 의지를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수는 없다.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경험 비교 연구: 시리, 구글어시스턴트, 빅스비를 중심으로

유초롱 ( Cho-rong Yoo ) , 김송현 ( Song-hyun Kim ) , 김진우 ( Jin-woo Kim )
한국감성과학회|감성과학  23권 1호, 2020 pp. 69-78 (총 10pages)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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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 경험을 HCI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사용 경험의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인 애플의 시리, 구글의 구글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현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비교ㆍ분석하였고 2차로 약 2주간 UI/UX 디자인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맥락질문법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사용자 경험 허니콤(user experience honeycomb) 7가지 사용성 원칙을 5가지로 재구성하여 유용성, 편의성, 시각적 매력성, 신뢰성,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이후 재구성한 사용성 원칙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rating 및 시스템 사용성 척도 (SUS) 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경험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법의 현황과 한계 -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

최정일 ( Choi Jungil )
한국법학회|법학연구  77권 0호, 2020 pp. 57-77 (총 21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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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및 수사방법으로 지능형 CCTV, 드론(Drone), 생체인식(Biometric Technology)기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과학기기와 결합한 AI(인공지능)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DNA 매핑 분석 등 감시 시스템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유의미한 자료로 분류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이다.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빅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첨단 과학기법의 긍정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이 가진 부정적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구조 및 데이터의 불투명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및 수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가능성을 일정 정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이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해서 첨단과학기술의 무제한적 활용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Privacy)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합리적 활용이 요구된다.

미래를 위한 ‘역사학 선언’과 빅히스토리

김기봉 ( Kim Gi-bong )
한국서양사학회|서양사론  144권 0호, 2020 pp. 226-255 (총 30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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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빅히스토리 모델을 찾아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와 인류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창과 방패의 모순(矛盾)의 변증법으로 고도화 되며, 점점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대전으로 비화된다. 과학은 바이러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화를 돕고 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했으며, 그런 모순의 변증법으로부터 인류의 문명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2014년 미국의 역사가 조 굴디와 데이비드 아미티지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빅퀘스천에 답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은 단기주의로부터 벗어나 장기지속으로 회귀하고 미래 전망을 해야 한다는 ‘역사학 선언’을 했다. 인류 역사에 대한 빅퀘스천을 갖고 빅뱅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빅피쳐를 그려 내는 기획으로 등장한 것이 빅히스토리다. 하지만 기존의 빅히스토리는 과학지식은 너무 큰 반면, 스토리텔링은 너무 작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그런 빅히스토리의 ‘인문학적 전환’을 주장하는 한편, 역사학자들에게 빅히스토리를 역사학의 한 분야로 포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이충훈 ( Lee Cho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연구  30권 1호, 2020 pp. 285-317 (총 33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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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은 인간이 직접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컴퓨터시스템이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경우 컴퓨터시스템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과 독립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만으로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기존처럼 컴퓨터시스템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인간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된 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현상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주체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도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배후의 컴퓨터시스템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이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도 기존의 컴퓨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즉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파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이용이 기존의 법리를 대체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법규정 중 인공지능형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인공지능시대의 번역: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을 중심으로

홍은영 ( Eunyoung Hong ) , 탁진영 ( Jinyoung Tak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11권 2호, 2020 pp. 1531-1544 (총 14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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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계와 인간의 서로 다른 번역 전략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잡스의 연설은 가장 인용이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잡스의 연설은 메시지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번역가들이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적용하는 전략과 일부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연설문 번역은 연설문의 성격과 관련된 일부 규칙(등가, 변조, 구조)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인간 번역이 기계 번역보다 특정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좀 더 훌륭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인공지능 - 차별 배제와 공정 지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석주연 ( Suk Ju-yeon ) , 이상욱 ( Yi Sang-wook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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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의사소통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루되 특히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의사소통에 인공지능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경계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다룬다. 인공지능과의 의사소통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편견과 차별을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모두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에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자체에 편견과 차별적 요소가 없더라도 여전히 훈련 데이터를 통해 기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반영될 여지가 크며, 데이터의 역사적 성격 역시 인공지능 결과 값의 편향성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문화 해석의 틀, 전형성, 맥락과 함께 한국어 의사소통상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에야 우리는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 값을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을 지향한 결과 값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에너지기기 융복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하윤희 ( Yoonhee Ha ) , 김은지 ( Eunji Kim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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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인한 에너지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신산업에서의 대한 부가가치 및 성장동력 창출 등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사용기기와 스마트 기술의 접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기기의 스마트화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운영상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추세에 따라 실제 에너지 사용정보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가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이 다른 분야 기술 및 산업과 융합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제도 및 규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기기의 기술 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에 스마트기기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제품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를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