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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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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의한 사망자 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었다. 연구배경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재원, 교민들을 보호하고자 국내로 이송과, 내국인간에 감염 전파 방지 대응조치 과정을 관찰하였다. 연구내용과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병원체의 특징, 전파력, 중증도 등의 해외 감염병 재난의 특징을 분석한 후, 행정법학적 재난법제의 관점에서 그 대응체계의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과 대응 관련 행정작용법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국내 발생 감염병과 세균 중심의 감염병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규정들의 문제점 진단의 개선방안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감염병 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거버넌스를 비롯한, 국가위기관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의 각 쟁점 규정들에 대한 그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검역법’, ‘재외국민보호법’, ‘테러방지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등과의 연계 시스템 및 해외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가 향후 감염병 재난법제 개선입법의 대안으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1SJ-6 :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 전략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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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은 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속도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백개의 백신 개발이 진행중이다.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식인 사백신, 재조합 단백질 백신 외에도 상용화가 거의 된 적이 없는 mRNA, DNA, 재조합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 개발이 신속한 개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팬데믹으로의 급속한 진행과 다수의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어 통상 10년이 소요되던 백신 개발이 불과 1년만에 임상 3상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형성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빠른 개발에 따른 효능 및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와 여가제약: 위계적 여가제약 모델 검증

사혜지 ( Sa¸ Hye Ji ) , 한지훈 ( Han¸ Jee Hoon )
한국체육학회|한국체육학회지  60권 1호, 2021 pp. 387-400 (총 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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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팬데믹 선언 이후 여가활동 참여 유형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여가제약에 주목하였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 변화를 살펴보고, 위계적 여가제약 이론을 통하여 여가제약 요인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팬데믹 시대에 여가현상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총 317개의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자료처리에서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코로나 발병 전에는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자연적 활동, 문화적 활동, 지적활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자연적 활동, 지적 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과 후 모두 제약을 직면하는 순서는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순서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생태 지혜로의 전환

홍성민 ( Hong Seon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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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생태 지혜에서 찾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자본주의의 과학과 기술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침범한 필연적 결과이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즉 ‘생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먼저 내스의 생태중심주의를 고찰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생태 파괴의 결과를 바꿀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내스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그것의 단점을 분석하여 보완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주자 철학의 생명 형이상학과 격물의 실천윤리학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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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2020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됨에 따라 막대한 임명 피해와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안전도시의 구축을 전제로 개념을 정립한 후 J시의 조직 및 인력진단,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안전도시의 구성 요소별 역할 등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에서 보건안전도시와 관련한 시책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추진전략 중 여성친화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실천과제에 안전도시, 특히 보건 분야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분석 결과, 향후 J시가 국제안전도시, 나아가 보건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 부분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내부진단을 통해 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안전부서 및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안전도시의 설계단계에서는 보건안전도시의 추진체계 및 안전도시 구성요소별 운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밖에 J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반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원격수업 경험 및 인식 연구

이윤미 ( Lee Yun-mi ) , 김순미 ( Kim Soon-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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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격수업에 대한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원격수업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사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교사 대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체별 원격수업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도는 낮게 나타났고, 교사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쌍방향 수업 횟수, 피드백 및 소통방법, 향후 원격수업의 개선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수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각 주체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관한 주체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원격수업에 있어 교사의 교육공학적 전문성뿐 아니라 교육과정적 전문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격수업을 대면수업의 ‘대체 시스템’이 아니라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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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공무원의 행동과 역할 정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적극행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 윤리 복무 현 법제와 정책의 한계점들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며, 소통하는 행정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 정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공무원 윤리·복무체계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극행정 행태를 강화하여 지능형 정부에서 요구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적극행정의 유형을 재분류한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제도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를 국민에 대한 복종 의무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개선 제안하였다. 더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방향성을 국민과의 소통·협력 강화에 두고, 공무원의 성실한 행위의 근거를 국민과의 소통·협력에서 도출된 증거에 기반 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본 연구는 현장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증거기반 행정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혐오를 이해하기,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강양구 ( Kang¸ Yang-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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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 기반을 둔 정치는 21세기의 중요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과정에서 다양한 혐오 감정이 표출되었다(중국인 혐오, 성 소수자 혐오, 특정 종교 집단 혐오 등). 이런 혐오 감정은 방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정작 혐오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혐오 감정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장착된 본성 가운데 하나라는 통념에 도전한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혐오 정치의 위험을 지적하는 정치학자 마사 너스바움의 이해가 단면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런 선행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리사 펠드먼 배럿의 ‘구성된 감정 이론(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TCE)’의 혐오 감정 이해에 주목한다. 이어서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의 방역에서 혐오 감정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추적한다. 이 과정은 혐오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 TCE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역이 ‘혐오 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혐오 감정에 기대어 작동해 왔음도 보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혐오 방역이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역할을 했음도 확인한다.

초등 자녀의 독서 실태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양상 연구

이순영 ( Lee Soon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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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독서 실태에 대한 인식(COVID-19 전후 변화에 대한 문항 포함)과 독서 지원의 방식을 확인하였다. 본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에는 전국에서 총 23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독서량·독서 권장도·지역에 따라 자녀의 독서 실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COVID-19 전후의 변화는 자녀의 독자 유형(애독자, 간헐적 독자, 비독자)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애독자와 비독자 간 독서 실태의 양극화가 크게 심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자녀의 독서 흥미는 ‘유치원 때’ 가장 높았고 학년에 관계없이 ‘현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흥미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골라주는 이유는 양서를 읽히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 과반수의 부모가 독서 장애 요인으로 스마트폰을 들었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오락적 활동 때문에 학생들의 비독서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초등학생의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독서 활동(부모의 독서량과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해야 하며, 자녀의 독자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독서지원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독서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독자와 가족 독서 활동에 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베트남 2020: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외 리더십과 단결력

백용훈 ( Beak Yong H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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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2020년은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해이자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유능한 국가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해였다. 수상(총리) 등 국가 지도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진압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2.91%의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자국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 등 성장모델 혁신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됐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자국 민간 대기업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실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제13차 공산당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누가 새로운 지도부 자리에 오를 것인지 이에 따라 베트남 정치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재난으로 인한 국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 측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 간 갈등은 양국에서 쌍방향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