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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달의 핵심 키워드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도전과 AI 윤리교육의 과제

박형빈 ( Park Hyoung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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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발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진 제약은 전례 없는 속도로 AI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COVID-19 확산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AI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 수집, 접촉자 분류 및 인구 관리 등에 첨단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험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QR코드로 대표되는 팬데믹 인구 통제는 AI 판옵티콘을 현실화하며 AI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 활용 팬데믹 대응 조치의 윤리적 문제들은 AI 윤리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육 소재로서 적합한 교육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잠재적인 디지털 이점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가.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격리 및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 통제가 정당한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 지원 상황과 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갖는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AI 추적 기술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과 해결과제를 검토하였다. 넷째, 팬데믹 시대 AI 윤리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핵심 논의 주제들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년의 삶과 죽음

한규량 ( Han Kyu Ry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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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변화양상을 조명해 보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노인의 불안과 코로나19 확산이후 그동안 보편적으로 행해져온 상례(장례)의 소실과정을 반 게넵(Van Gennep)의 통과의례가 갖는 분리-과도-재통합의 상징적 의례구조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인 상중(喪中)의 의례 과정은 망자의 시신과 육신을 떠난 영혼을 취급하는 의례이다. 망자의 임종을 통한 분리, 상주가 행하는 상례 절차의 과도적 과정, 마지막 탈상을 통해 상주의 지위에서 다시 일상적인 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진다. 임종을 맞아 치르는 애도과정, 상중 통과의례의 과도적 기간,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된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통과의례인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년기 노인의 정서적 고독과의 사투, 의료적 방역에 밀려 시신을 밀봉한 후 화장당해야만 하는 망자의 애도되지 않은 죽음, 이를 막아내지 못해 통탄하는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방역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출생이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과정이듯 죽음 역시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음의 질을 유지해야 함을 피력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노년기 마지막 삶의 과정에서 망자가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한편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방역 필요성, 그리고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생명윤리의식 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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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 발표된 카뮈의 『페스트』는 마치 현재의 코로나 팬더믹을 예상했듯이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과 유사한 상황들을 보여준다. 카뮈가 설정한 페스트가 전쟁이나 코로나와 같이 인간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이기에 가능하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페스트』 다시 읽기를 통해, 특히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인간 조건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카뮈가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페스트와 코로나 상황의 유사성이다. 이어서 도시 봉쇄가 가지는 상징과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주목했다. 리외와 그랑 같은 주인공은 도시가 폐쇄되고 당국과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 타루는 자원보건대를 조직해 혼란에 빠진 도시에 희망을 주고 이에 공감한 랑베르는 결국 도시에 남아 이들과 연대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주인공이지만 모두 페스트와 싸우는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 리외는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항복하지 않고 마치 시시포스와도 같이 반항하며, 의사라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란 인간 조건을 보여준다. 카뮈는 페스트를 인생이라고 말한다. 삶이란 부조리 앞에 카뮈는 리외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성실함이란 인간조건을 말한다. 성실함이 다른 미덕을 빛나게 해주듯 각자의 성실함 위에 공감과 연대가 쌓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랑을 찾을 수 있다면 페스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랄리스트의 순진한 해법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으나 페스트라는 삶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카뮈를 읽게 되는 이유이며 『페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

최은미 ( Choi Eunmi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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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日本政府か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巡り、世論から否定的な評価を受けて いるにもかかわらず消極的で緩慢な対応を続けている点に疑問を提起し、コロナ対応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決定過程を分析することを目標とする。そのために、政策決 定過程に影響を及ぼす「構造「行為者」「環境要因」を中心に、それぞれの要因か政策決 定にどのように影響したかを探った。分析の結果、日本のコロナ対応は、「新型コロ ナウイルス対策本部」を中心とする少数の政策決定者および集団という「権力集中型構造」においてトップダウン式の意思決定がなされ、「対策本訑」や「専門家会議」/「分科会 」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対する認識·分析·判断が検査や隔離、防疫などのコロナ対応に影響を与えるとともに、東京五輪の開催および習近平·中国国家主席の訪曰を通じた日中関係の改善を目指すという環境要因が作用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具体的には、唯一無二の政策決定機関である「対策本部」が強力な権限を有し、官邸中心の主導権を握って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日本の政策決定者および専門家らは、コロナが特定の状況(3密)で感染を引き起こす確率が高い特性を持っていると判断し、こうした特定の条件を避けるクラスター対策を採用した。事態の深刻さに関して「感染者數」よりも「重傷者數」に重点を置いたこと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加えて、東京五輪の開催という日本特有の状況下で'、感染を抑え込みながら社会·経済的な活動を持続することは可能だ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みせ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があったことも、日本のコロナ対応に向けた政策決定に影響を与え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COVID-19 이후 해운·물류산업 중심의 주가지수 변화분석 연구

심민섭 ( Sim Min-seop ) , 김율성 ( Kim Yul-seong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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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COVID-19가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가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가장 잘 반영한 지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산업을 대표하는 FORTUNE GLOBAL 500대 기업의 2020년 주가지수를 COVID-19 발생 초기(1월~4월), 중기(5월~8월), 후기(9월~12월)로 나누어 해운·물류산업 중심의 주가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OVID-19 발생 이후 56개 산업의 평균 주가증가율이 0.38%에서 6.52%로 증가하였으며 화물운송산업은 COVID-19로 인한 수혜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은 COVID-19 발생 초기 큰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운송수단의 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철도산업과 파이프라인산업은 전환효과가 미흡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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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regarding preventive behavior against the COVID-19 using Q-methodology. To achieve that, 60 Q-populations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medical professionals and literature review. The 25 Q-statements extracted from the Q-populations were classified by the P-samples of 28 citizens in the Cheonan and Asan regions. The classified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the Ken-Q analysis program. An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wo groups with clearly differentiated perceptions―‘Focus on Personal Hygiene Management’ type and ‘Prevent Risk of Infecting Others’ type. Those belonging to the first type closely adhered to rules of personal hygiene and considered ‘washing hands’ as most important. Those belonging to the second type endeavored to reduce contact with other people and considered ‘wearing masks’ as most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required for prevention and response management for new infectious diseases.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무용 공연 : 라이브니스(Liveness)의 확장을 중심으로

박수영 ( Soo-young Park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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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ticipate the trend of dance performance in the post-COVID-19 era based on the concept of ‘liveness’ which is originated from contemporary performance studies, and consider necessary preparations for dance society in Korea. ‘Liveness’ has two dimensions of temporal aspect and spatial aspect. ‘Classical liveness’ satisfied temporal simultaneity and spatial co-presence.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the concept of liveness has expanded to ‘mediated liveness through media technology’ and ‘mediated liveness through communication with audience’. Before COVID-19 crisis, the direction of liveness expansion was towards the ease of temporal simultaneity while maintaining the spatial co-presence. However, COVID-19 extremely limits the availability of spatial co-presence due to prevention of epidemic. Thus, in the post-COVID-19 ear, the expansion of liveness is expected to ease spatial co-presence.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satisfy spectatorship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liveness’.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rend, the dance society in Korea needs to invest in online studio, develop online communication skills, and select appropriate dance performance for online.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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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에서의 ‘위험’과 ‘불평등’이 가시화되었다. 일터에서의 근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거나, 경기침체가 원인이 된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위협받는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비정규직, 여성 및 청년 근로자 등 노동에서의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법 및 관련 제도가 무력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현재의 협소한 근로자 개념이 특수고용노동,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한계에 봉착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무제공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둘째, 현존하는 노동법제도는 임금노동만을 주로 규율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에서의 젠더 차별과 돌봄노동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상한 비대면 노동(untact work)은 노동법에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문제에 대처할 뿐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현존하는 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법적 외연이 확장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노동의 불균형을 정의롭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비대면 노동에 적합한 법적 규율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이 단순한 경제 지표상의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인간 중심적 회복을 도모하고, 노동법이 본래적 소명인 사회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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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해 유럽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 EU는 솅겐협약에 따라 약 30년 간 개방되어온 회원국 간 국경을 통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는 각 회원국이 팬데믹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6개 솅겐협약 회원국 중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검색을 재도입했으며 유럽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약의 효력도 잠정 중지되었다.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국경통제 기간은 1980~1990년대 솅겐협약 가입국(105.85일)이 2000년대 가입한 동유럽 국가(97.78일)보다 더 길었다. 또 코로나19와 난민, 테러 등 국경통제 이유를 모두 포함한 총 국경통제 기간 역시 기존 가입국(209.15일)이 신생 가입국(97.78일)보다 길었다. 단 일부 회원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도 불구하고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은 솅겐협약 회원국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재도입한 국경통제 정책과 기간을 살펴보고 기간 연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솅겐국경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팬데믹이 진행 중인 2021년까지 26개 회원국의 국경통제 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로는 회원국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국경통제를 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26개 회원국의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기간과 방역·테러·난민 등을 이유로 한 전체 국경통제 기간을 선택했다. 독립변수로는 코로나 19 이전의 국경통제 행태와 비교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회원국들의 국경통제 조치 및 기간을 포함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테러, 심각한 위협, 대규모난민유입, 중요국제행사 시 보안문제 등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통제한 기간과 회원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가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 2006년-2019년에 난민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와 테러 예방차원에서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했던 국가일수록 여러 이유로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들의 국경통제조치가 방역목적보다는 다른 요인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이와 같은 국경통제 경향이 지속된다면 추후 솅겐협약뿐 아니라 국경개방원칙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유럽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돌봄의 역할과 과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김송이 ( Kim Song-yi ) , 황선영 ( Hwang Sunyoung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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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돌봄을 지속해왔던 마을돌봄 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해보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4곳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센터장, 이용아동, 양육자 총 23명을 대상으로 FGI 및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팬데믹 시기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일제 긴급 돌봄 운영은 일하는 양육자의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 부담 완화, 아동들의 또래 간 상호작용과 놀 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윤리 논의에서 강조했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 관계가 유지되는 것, 사회적 돌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돌봄 체제로의 장기간 운영과 다중적인 역할 수행에 따른 마을돌봄 고유의 정체성 혼란, 학교-돌봄 기관 간 연계 미흡, 돌봄 노동자의 업무 과중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돌봄 노동자들의 소진을 막고 마을돌봄의 고유기능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