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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핵심 키워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일본사회보장제도의 변천이 시사하는 교훈 ~

이와타준 ( Iwata Jun ) , 유재상 ( Yoo Jae-sang )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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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자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교훈을 정리해서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에 대한 제안과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단신세대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특히, 켄죠(2009)가 제시한 복지국가3유형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족의존형”으로 분류되며 일본사회가 경험해온 시행착오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사회와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일본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국채발행 및 채무구조, 사회보장급부의 현황을 고찰함과 동시에 일본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및 개호보험의 현황과 과제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국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욱영 ( Ugyeong Jeong ) , 김병준 ( Byoung Joon Kim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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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the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based o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DL) model. By estimating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function, elasticities of age-specific income, price, and interest rate were derived and the impacts of population aging on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investigated using quarterly data from 1990 to 2016. Essential estimation statistics of our model showed well as 0.85 ∼ 0.98 in R2, no serial correlation, and satisfying 1% significance level in t-values. As main empirical results, first, Income elasticities were shown to be the biggest value 0.60 in the lower thirties and the smallest one of 0.29 in the upper sixties. These results means accelerating population aging will functions as a declining factor in medical industry. Second, price elasticities were found to be -1.04 in the household average and the most responsive value of -2.06 in the forties and the least responsive one of -0.52 in the upper sixties. As households older, their medical expenditure responded less to the relative price change of medical commodities which means these are near to necessities to them. If price of medical commodities will change in the declining direction, this will be a positive factor in growing of medical industry. Regardless of age groups, interest rate showed negative relation to the 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Interest rate elasticities were estimated to be -0.177 in the household average, the most responsive value -2.60 in the upper sixties, and the least responsive one -0.11 in the lower thirties. Due to recent Corona-19 disaster and low interest rat policy of U.S.A., on-going very low level of interest rate will contribute to growing demand in medical industry.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고령화를 중심으로

안제욱 ( An Je-ouk )
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87권 0호, 2020 pp. 77-100 (총 24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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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걸쳐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윤택함 그리고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과 세대간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에 기초하면 젊은이들은 노년의 시기를 대비해 젊을 때 자산을 매입하고, 퇴직하고 난 후 자산을 매각하여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인가? 일본은 대표적인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주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구조도 저출산ㆍ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일본의 주택시장 장기침체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주요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화와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 등의 배경에 기초하여 한국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고령화 효과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akáts(2012)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16개 시도의 직접적인 주택가격과 고령화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결과 고령화비율은 주택가격 상승에 부분적이지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총생산,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무위험수익률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도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다. 다만 광역통화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둘째, 수도권 더미(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는 대부분 주택가격 상승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광역시 더미는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결과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대한 투자 및 보유 목적이 더 뚜렷하게 반영됨을 보이고 있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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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고령화 패널을 활용하여 노인의 노화 인식과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이루어진 영국 고령화 패널의 제 7차조사 자료이며, 65세 이상 노인을 선별하여 총 4,55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은 노인에게 특화된 척도인 CASP 19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은 근린지역과 이웃에 대한 노인의 직접적인 인식인 신뢰와 안전감을 통해 조사되었다. 주요 변수의 관계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노화 인식과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전감으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은 부정적인 노화 인식이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전형원 ( Jeon Hyeong-won ) , 박경일 ( Park Kung-il )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37권 1호, 2021 pp. 93-118 (총 26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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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 판례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8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은 판례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법제의 미비점으로서 첫째, 학대피해 치매노인은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해 형의 감경을 꾀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형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은 첫째, 노인복지법상 인지장애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둘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규정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형하지 않는다는 규정 마련,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마련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 사회를 통한 동질성 회복의 모색: 남북한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박수현 ( Soohyun Park )
(사)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 21  12권 3호, 2021 pp. 2137-2152 (총 16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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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북한은 2004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남북한의 노인 인구는 통일정책에서도 사회보장비용을 가장 많이 소비할 계층이고, 대북지원정책에서의 중증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의제를 점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본 논문은 노인에 대한 돌봄 정책을 통해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의식과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본 연구는 ‘돌봄’의 사회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와 저개발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의 고령화 수준을 개관하고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돌봄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이산가족은 점차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시적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언제나 남북의 정치적 관계성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의 영역을 한반도로 확장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자,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치매노인 구강건강관리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적용 -

정은서 ( Eun-seo Jung ) , 최윤영 ( Yoon-young Choi ) , 이경희 ( Kyeong-hee Lee )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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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orking conditions of dental hygienists and their challenges in providing oral care to older adults with dementia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Methods: We collected data for approximately a month beginning from August 2020 and divided the study subjects into two groups: the health dental hygienist and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 groups. A total of 11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ults: The oral health management of older adult patients with dementia has not been efficiently carried out in local communities or dental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dental hygienists encounter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oral health of these patients and hope to actively learn more about their special case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anual or program for the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f oral health interventions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대학 무용전공생의 인식도 조사

이지원 ( Lee Ji-won ) , 전민수 ( Jeon Min-soo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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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 of perception of dance majors in college on dance education specialized in dementia,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specialized dance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questions in the survey were divided into questions about perception of dementia and questions about dance education. In addition,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ponse results.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Excel 2013 and SPSS 18.0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dementia among dance majors i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college students. We hope that the dance program specializing in dementia for college students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It is also expected that dance-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dementia can be developed in a systematic and multi-layered direction.

프랑스의 치매 대응 정책 분석과 그 함의

박혜미 ( Haemi Park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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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의 선행된 치매 대응 정책의 도입과 주요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쟁점 및 실천 전략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치매 지원 체계 강화에 필요한 함의 제시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치매 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 및 기관의 보고서와 학술 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문헌 고찰로써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연속적인 국가치매계획을 통해 연구,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사회적 연대의 세 영역을 통합하고, 포괄적인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였다. 프랑스의 치매 대응 정책은 공공정책 기반의 지속적 모델링, 통합 지원 강화, 치매환자 및 가족 중심 접근의 특징을 보이며, 최근 그 대상을 유사퇴행성질병과 초고령 사회 관련 문제로 확장하였다. 특히 MAIA라는 제도적, 구조적, 실천적 통합을 위한 장치이자 방법을 도입하여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을 융합하는 전략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 사례는 우리나라의 치매 중심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치매 환자의 공격성 관리에 활용가능한 억간산(抑肝散)의 고전적, 비임상적, 임상적 근거현황

이동윤 ( Dong-yoon Lee ) , 김제범 ( Je-beom Kim ) , 하다정 ( Da-jung Ha ) , 권찬영 ( Chan-young Kwon )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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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review and analyze clinical and preclin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safety, and underlying mechanisms of yokukansan (YKS), a herbal medicine, in alleviating aggression. Methods: Classical records on YKS were searched in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Knowledge Database (KTMKD). By searching five electronic databases, prospective clinical studies and preclinical studies of YKS for alleviating aggression/agitation published up to March 30, 2021 were included. Results: Only two classical records on YKS were found from the KTMKD. A total of 11 clinical studies and 15 preclinical studies were found from the five electronic databases. Among 11 clinical studies, seven enrolled patients with dementia and four enrolled patients with other neuropsychiatric disorders. Most clinical studies report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one or more outcomes related to aggression in the YKS group after treatment. Among 15 preclinical studies, all studies except two reported a significant decrease in aggression/agitation-related behavior of YKS or yokukansankachimpihange. Suggested underlying mechanisms of YKS or yokukansankachimpihange for aggression/agitation in these studies included regulation of serotonin receptor, amelioration of abnormal glucocorticoid level related to the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regulation of orexin secretion, amelioration of degeneration in brain cells including glia cells, and suppression of excessive glutamatergic or dopaminergic activity. Conclusions: There were some clinical and preclinical evidence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YKS for alleviating aggression. Given that aggression is the most frequent and destructive symptoms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pplicability of YKS as a herbal medicine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future high-qualit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