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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31권 1호 (2021)

아세안 2020: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한 아세안공동체 5주년

이재현 ( Lee Jae Hyo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1-30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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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세안은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협력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인적 이동이 통제된 지역 전체의 위기, 국가마다 부족한 자원 등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에 아세안의 느슨한 제도라는 특징도 겹쳐 나타난 결과다. 2021년 이후 ‘아세안종합회복계획’에 따른 코로나19와 보건 안보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 모든 부분에 걸쳐 2020년은 공동체 형성 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고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다. 아세안 차원의 공동체 건설과 별개로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은 미-중 경쟁 속에 더욱 불확실성을 더했다. 경제 역시 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아세안 국가들은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연말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이 위기 대응에 대한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의장국인 베트남 주도로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가 발표된 것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한-아세안 관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건-방역협력에 주력했고,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는 등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베트남 2020: 재난 극복 과정에서 발휘된 대내외 리더십과 단결력

백용훈 ( Beak Yong Hu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31-79 ( 총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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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2020년은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단결력이 결합하여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해이자 국내 및 국제 사회에 유능한 국가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해였다. 수상(총리) 등 국가 지도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진압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2.91%의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자국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 등 성장모델 혁신과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됐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자국 민간 대기업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는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치적으로 당 지도부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부정부패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을 실시하여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제13차 공산당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누가 새로운 지도부 자리에 오를 것인지 이에 따라 베트남 정치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재난으로 인한 국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 관계 측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역할을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한 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 간 갈등은 양국에서 쌍방향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다.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김홍구 ( Kim Hongkoo ) , 이미지 ( Lee Miji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81-112 ( 총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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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태국은 민간정부 복귀를 달성한 지금도 민주주의의 퇴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4년 군사정권 돌입 후 5년 만에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시행되었지만,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쁘라윳 정권이다.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 이에 반발하여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총리사임과 헌법 개정을 넘어서, 전례 없던 왕실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근원에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던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압박하고 있지만, 태국정부와 시위대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정불안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한편 태국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코로나19 감염 봉쇄에 성공하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사태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어, 이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2020년 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국경 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관광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태국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5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자, 경제 활동이 개선되면서 3분기 이후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경기 회복 여부의 불투명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얀마 2020: NLD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평화-민주주의-발전의 위기

홍문숙 ( Hong Moon Su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113-153 ( 총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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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팬데믹으로 멈춘 미얀마 사회의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뜨겁게 끓어올랐던 2020년 미얀마 정치사회의 동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아웅산수찌와 NLD 개혁의 핵심과제인 헌법 개정, 평화협상,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2020년 총선의 배경, 예측, 결과 및 시사점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총선 이후 군부 및 소수민족 정당들의 총선 무효 주장이 등장한 NLD 집권 2기의 불안한 집권 2기의 과제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2020년 상반기 NLD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였다. 2017년 이후 로힝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해왔고 경제성장률도 매해 감소한데 이어, 2020년 하반기에는 팬데믹 확산으로 201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였다. 아웅산수찌와 NLD의 국가 개혁의 핵심과제인 헌법 개정을 성공하지 못했으며, 소수민족 정당과의 평화 과정의 최종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성장의 둔화, 헌법 개정의 실패, 진전없는 평화협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미얀마는 아웅산수찌와 NLD에게 총선의 압승을 내주었다. 아웅산수찌의 대중적 인지도, 성공적인 온라인 선거 전략과 청년세대의 참여, 군부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공포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NLD는 총 920석(상원 138석, 하원 258석, 지방 524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한편 헌법 개정, 평화협성 과정 중에 군부 내의 NLD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축적되었다. 총선에서 71개의 의석만 확보하는데 그친 USDP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며 아웅산수찌와 NLD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자 하였다. NLD의 총선 승리의 축제로 마무리된 격동의 2020년은 지고, 2021년 민흘라잉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의 조직적인 쿠데타로 새해를 맞게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민불복종을 외치며 길거리로 나온 미얀마 시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아웅산수찌와 NLD 지도부는 다시 엄중한 정치시험대에 올랐고, 국제사회는 실효성있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큰 외교적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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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 황제는 프랑스인 필립 바니에와 장 밥띠스트 셰노에게 유럽식 선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거절했다. 민망은 완재능(阮才能 Nguyễn Tài Năng)을 선박 건조 책임자로 결정했다. 그는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1824년의 일이었다. 이후 완재능은 수군 지휘관 중의 하나인 통제(統制)라는 직함을 갖고 서양식 선박을 연속적으로 건조했다. 외부의 서양인들에게 당시 유행하던 유럽 세계의 범선인 ‘square-rigged ships’라고 불렸으며 민망 이하 베트남 사람들이 ‘다색리동범선(多索裏銅帆船)’이라 표현했던 이 배 위에는 황제의 문·무 신료들이 올랐다. 그들은 광동, 마닐라,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세마랑, 브루나이, 바타비야 및 인도 동부를 포함한 아시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다. 베트남인 자력으로 새로운 모형의 대형 선박이 건조된 건 응우옌 왕조 시대의 의미 있는 변화요 발전이었다. 완재능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식 범선 제작 기술은 진화를 거듭해 1840년대 초 티에우찌 황제 시기 증기선 생산으로 이어졌다.

2020년 미얀마 총선 분석과 정치지형의 변화 : 여당의 승리와 군부의 견제

장준영 ( Jang Jun You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201-240 ( 총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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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20년 11월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을 분석함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정치지형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차기 정부에서 기대되는 정치발전을 비롯한 정치질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여카잉주와 샨주 일부 지역의 치안 불안, 전례에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경적 제약이 따랐다. 대도시에서 이동제한(lockdown)이 실시되면서 원활한 선거유세가 불가능했으므로 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요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0년 총선부터 샨주 일부 지역에서 총선이 실시되지 않던 관례는 이번 총선에서 여카잉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국정 수행 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군부가 총선 일주일 전 연방선거위원회(UEC)의 업무 추진 방식과 독립성을 엄중 경고하자 유권자는 NLD를 적극 지지했다. 그 결과 NLD는 전체 의석(1,117석)의 82.4%를 획득하는 한편, 친군부 정당인 USDP는 71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NLD는 지난 총선에 이어 샨주와 여카잉주 등 소수종족 지역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1당이 되지 못함에 따라 당 차원의 소수종족 정책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정부의 업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국가 제도로서 국가고문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과 정당 지지도를 근거로 할 때 미얀마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총선 이후에도 아웅산수찌 국가고문 중심으로 차기 내각 인선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정치 질서는 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미중패권경쟁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헤징전략

주용식 ( Choo Yong Shi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241-277 ( 총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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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패권경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동남아 지역의 중소국가들은 미중으로 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어느 한 쪽하고도 적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생존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본 논고는 미중패권경쟁에 대응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헤징전략을 분석해 본다. 우선 헤징의 개념, 동남아 국가들의 헤징동기와 목적 그리고 헤징유형에 대하여 고찰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국내외 상황에 따라 간접균형, 지배부정, 경제실용주의, 반가치외교, 구속개입, 제한편승, 다자제도균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헤징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헤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중 양국에 대한 지배부정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어느 정도 지역 자율성을 유지하고 역외국가로 부터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면서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헤징전략은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헤징전략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헤징프레임을 재구성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Languages of Transition ‘From Plan to Market’: Hypothesising the Vietnam Case Study

( Adam Fforde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279-312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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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discusses the ‘language of transition’ in the Vietnamese process of shifting ‘from plan to market’ of the 1980s. The motivation of the paper is to show how linguistic evidence may support a conclusion that such transitions may be seen (both by analysts and participants) as ‘bottom-up’ rather than ‘top-down’ (predominantly driven by policy) and offers this as one way to discuss other transition processes. Its results are provisional and hypothesising, and not linked to existing theoretical debates. Clearly, if linguistic analysis suggests that other authoritarian regimes, such as that in North Korea, may also be seen as co-existing with ‘bottom-up’ processes, then this mus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w their political and social evolution may happen. Other examples for possible additional Case Studies are of course China, but also Laos and the failed trials of market-oriented change in the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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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on Digital: Strengthening ASEAN-Korea digital-economic cooperation via integrated e-platforms

( Yong Yanminn ) , ( Lee Hock Chye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2021 pp. 327-353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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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South Korea (ROK) has been accelerating since the latter’s advancement of the New Southern Policy. In particular, the digital sphere has emerged as a key area of cooperation since ROK could leverage on her technological expertise to spearhead initiatives that complement ASEAN’s digitalization agendas. As Covid-19 ushers in an era of restricted movement accompanied by contracting economies, cooperation via digital means in the economic sphere appears more pertinent than ever. This paper explores two significant facets of a digital economy which could potentially foster ASEAN-Korea digital-economic cooperation - e-commerce and business networking. Adapting to the constraints of a post-Covid-19 era, it is proffered that existing ASEAN-Korea digital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can be strengthened by establishing integrated e-platforms. With more digital initiatives building on existing ones, the shared vision of creating a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will not reach a standstill even if the odds of Covid-19 are stacked against both ROK and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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