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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1호 (2011)

간행사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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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전문가로서 「운동사」의 제도현황과 법적 개념의 정립

박철호 ( Cheol Ho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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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람들의 운동을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예비 환자의 운동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자는 우리법상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도하기에는 운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인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운동이나 작업을 수행토록 보조하는 기능만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명 치료적 운동이 필요한데 이를 지도해줄 전문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 우리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질환군이나 건강주의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나 운동전문가 자격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들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체력검사, 운동바하검사, 근관절기능검사, 운동처방 및 운동 상담, 운동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과 동시행령에서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직역에 관하여 운동처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체육지도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직무범위가 과도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임상과 연계된 역할수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놓여 있다. 현행 체육 및 보건의료법상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운동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헌법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그 간접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 치료적 운동을 담당할 전문가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이미 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지도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체육계나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인접 직역군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이렇다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지도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운동사」는 "환자를 포함하여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운동검사와 운동처방, 운동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치료·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사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의 치료행위의 효과가 보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환자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의료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의료인의 활동영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운동지도 전문가에 대한 법규상 문제, 특히 「운동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논점이 다양하게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운동지도자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운동전문가로서의 운동사(운동처방사)의 현황과 법적 개념 그리고 전문 자격인정에 관하여 현행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재현 ( Jae Hyun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1호, 2011 pp. 33-56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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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재판 제도는 우리나라의 행정재판 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는 홍미로울 것이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은 유보재판에서 위임재판으로 변천한다. 꽁세이데따는 위임재판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재판의 성격을 갖게 된다. 프랑스의 행정재판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관은 행정부와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다. 행정판사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을 통제한다. 지방행정법원의 판사와 행정항소법원의 판사는 법관의 자격을 갖는다. 1953년에 지방행정법원은 구제도인 도참사회(conseil de prefecture)에서 승계된 것이고 1987년에는 행정항소법원이 창설된다. 프랑스에는 행정재판과 사법재판의 권한 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쟁의재판소(Tribunal des corflits)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랑스처럼 권한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재의재판소의 설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행정재판을 위해 제 3심까지의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l심만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제 3심까지 행정재판소를 둘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전문적 행정법원이 존재하고 판례를 통해 많은 발전해온 사실에 비추어 프랑스의 재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등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송호신 ( Ho Shin S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1호, 2011 pp. 57-98 ( 총 42 pages)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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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에 기본이 되는 규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7월 3일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Invest Bank)을 출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선도 · 옵션 ·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개념을 체계화하였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 구「증권거래법」 · 구「선물거래법」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구「신탁업법」 · 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에 흩어져 있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였다. 파생상품의 종류를 각종 법령들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완화함으로써, 신종 파생상품의 설계나 판매 및 중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들로 인하여 시작된 동 위기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환헤지 장외파생상품인 「KIKO」로 인해 기업이 대량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파생상품이 경제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아무도 고려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빗장을 풀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되었고, 유럽 역시 강력한 금융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자율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빅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가 파생상품의 위험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자본시장법의 재정비와 관련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재조정을 모색하여야 할 젓이다. ① 자본시장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은행법과 보험법 및 서민관련 금융법 분야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 이들 법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일원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파생상품의 포괄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규제범위의 혼동과 충돌, 업종간 업무영역의 충돌,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과 감독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③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배제된 은행법이나 보험법과의 관계에서 규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법과 보험법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금융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④ 금융투자회사의 겸영과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종간에 전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 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컨대 핵심업무 사이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업종간 장벽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인 여신업·보험중개대리·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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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성립기초는 민법 제390조의 계약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 · 계약위반 ·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후자는 고의 또는 과실·위법성 ·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양자사이에는 ``권리침해"라는 요건과 ``위법상"이라는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제763조는 제393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범위가 동일하다. 과연 이와 같은 준용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민법 제393조는 ``예견가능성"이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예견가능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보통의 불법행위에서는 예견가능상이란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민법 제249조는 완전배상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본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416조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93조에 대한 해석은 입법적 연혁이 된 영미계약법의 원칙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미법에서 손해배상의 구조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서로 다르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민법 제393조와 영국계약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해석을 구할 수 있겠으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만법 제393조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는 통장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우랴 민법의 해석론으로 전개되는 것과 같이 통상의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고 획득하게 되는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법에서 이러한 이익을 기초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가 채무불이행에서는 실제로 배상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불법행위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이유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보여주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불법행위법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는 비록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가 채무불이행과 다르다는 점과 제2항의 "특별한 사장으로 인한 손해"의 요건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를 배척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상당인과관계론과 민법 제393조의 구조 사이의 불일치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민법제정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도 현행 제763조를 유지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불법행위에서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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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on Pill에 의한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는 현 경영진과 주주 간에 경영권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미국에서와 같이 Poison Pill 부여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2010년 국회에 제출된 우리 상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Poison Pill의 부여나 존속에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985년의 Moran 판결 이래 이사회의 Poison Pill 채택 권한이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절차적 측면만 고려하는 전통적인 경영판단의 법칙 대신, 이사회 의사결정의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그 내용적 합리성까지 심사하는 소위 "강화된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하여 Poison Pill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기업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우호적 기업인수 뿐 아니라 적대적 기업인수도 활발하게 전개될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달리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기업인수 방어방법의 적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Poison Pill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그 적법성을 둘러싸고 발생할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그 기준을 확고하게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나 행사에 있어서 적대적 인수자와 다른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초안 제432조의 제4항 본문) 이 규정은 원래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정당화 요건을 명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Poison Pill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상법 개정안 제432조의 제4항 본문은 일본 경제산업성·법무성, "기업가치주주공동이익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매수방어책에 관한 지침" (2005년 5월 27일) 제Ш장 제3호를, 그리고 다시 일본의 위 지침 제Ш장 제3호는 미국의 "강화된 경영판단의 법칙"을 각각 본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Poison Pill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강화된 경영판단의 법칙"이 실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국의 "강화된 경영판단의 법칙"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Poison Pill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에 그 적법성 판단 기준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신탁(信託)의 구조(構造)로 본 신탁유사법리(信託類似法理)에 대한 고찰(考察)

최현태 ( Hyun Tae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1호, 2011 pp. 173-197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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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본질을 재고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신탁관계의 큰 틀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틀려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신탁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서도 다음의 세 요소는 공통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인데 신탁의 성립상의 요건에서 추출되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에게의 재산의 이전, 타인의 재산관리와 그에 따른 수탁자 권리의무 및 규제,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신탁의 법률관계 내에서 큰 틀을 구성하는 부분들과 그것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몇 몇 중요 문제들을 신탁의 성립요건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이 민사법상의 신탁의 법적성질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는 제도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영미법계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의 기본관계가 대륙법계 법제도의 어딘가와 정합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신탁의 기초적인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앞으로 이 점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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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등 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전적으로 주도를 하면서도 변호사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명의의 등록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후 고용된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는 형태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만을 처벌의 주체로 명기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와 대향자의 입장에 있는 즉,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면제한 채 징계책임만을 부담토록 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법해석상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이론을 정립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쌍방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인 의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쌍방이 모두 처벌되는데 반하여 유독 변호사만을 처벌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로서 당해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의 주체이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은 분명 아닐진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지 등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변호사만을 면책하는 것이 매우 편파적이거나 정의의 관념에 반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례가 인정하는 편면적 대향범의 논리와 실제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점과의 갈등 여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통설, 판례가 취하는 최소협력설을 과감하게 채용하거나 의료법상 고용의사를 처벌하는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든지 또는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를 폭넓게 처벌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황경환 ( Kyong Hwan Ha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1호, 2011 pp. 229-258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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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헌법적으로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은 인적 물적 힘을 가진 단체가 아닌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은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나 단체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침해되는 개인이 권리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여 개인이 자기의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노동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노조법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개인 근로자와 갈등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실제로 개인 근로자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과 개인 근로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같은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우리노동법은 우리의 노동역사 및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는 있다. 즉 현재의 노조법은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민적합의의 소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법률 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노동조합, 근로자로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 각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보장 여부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즉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과 각 개인 근로자의 관계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약 70년 전에 이국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경제발전저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법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였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선두인 미국의 노동법 변천의 역사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원리를 기초로 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나아갈 길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여러 가지의 행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법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권리침해를 통한 부당노동행위화 미국노동법상 해석상의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secondary boycott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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