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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3호 (2011)

간행사

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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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기훈 ( Kee Hoon Kwon ) , 강재영 ( Jae Young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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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물류분야에서의 운송개념은 단순히 각기 구분된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상·해상·항공운송을 통해 유기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최단 시간 내에 연결되는 복합운송이 현대가 요구하는 운송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운송이 실무적으로는 국제조약이 아닌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통거래약관에 의할 경우 운송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 제정, 적용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균형잡힌 법률관계 형성에 저해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2011년 3월에 제출된 복합운송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합운송계약, 복합운송증권, 책임제도, 책임구간, 책임의 한도, 손해의 통지, 제척기간, 강행규정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규정이 복합운송제도를 규율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복합운송은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 때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구간의 운송법을 적용하게 되고, 손해발생 운송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운송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육상운송법에는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책임제한, 책임기간, 손해통지기간, 히말라야 조항의 적용여부 등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도 육상운송법, 해상운송법, 항공운송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새롭게 제출된 복합운송법안의 내용도 이와 달라 일반인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규정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운송수단에 따른 위험의 정도와 보호되는 법익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이해되지만,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다양한 운송수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합운송에서 가장 큰 핵심은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운송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와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운송구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 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상술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영국의 계획법상 재량과 소송에 관한 논의의 개관

박창석 ( Chang Seok Park ) , 함상명 ( Sang Myoung Ha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33-58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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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가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형성·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계획작용(planning)을 통한 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이러한 행정계획의 목적을 집행하는 계획의 형식·절차 등은 다시금 통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종래 이와 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독일의 이론을 수용하여 우리의 논의의 장으로 옮겨왔는데,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실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논의에만 주목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영미의 계획법에서 논의되는 점을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영국법을 그 소재로 하여 계획결정에 있어서의 재량에 대한 논의와 소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계획제도는 1968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8)에 따라 기본계획(structure plan) 및 지방실시계획(local plan)의 2층적 구조로 되어, 1990년 도시농촌계획법에서 비대도시권의 기본계획은 군(county)이, 지방실시계획은 지구(district)가 각각 책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2004년 계획수용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이후에는 지역계획기관(regional planning body)이 입안하고,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 및 지구가 책정하는 개발계획문서(development plan document)의 2층적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계획재량의 특징을 다룬 영국의 학설을 살펴보고, 계획결정에서의 소송의 특징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였다. 계획재량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인 Jowell과 Galligan의 견해에 의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규칙 또는 기준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이 복잡하면서 다극적이다"라고 하는 성질에 기초하여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서 계획결정의 재량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였다. Fuller와 Jowell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결정의 재량과 행정재량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는 Galligan이 인정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Fuller의 재판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Jowell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단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계획결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계획소송의 특징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취소한 것으로서 계획의 실체라고 하는 것보다 계획책정과정의 하자, 계획책정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한 것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취소판결은 채택된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책정과정 전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계획결정을 경쟁하기 위한 취소소송에서는 하자의 내용과 판결의 효력이 균형을 결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위법확인소송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계획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결핍이 다투어지는 사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대법원 판결 2004다62955와 관련하여-

성희활 ( Hye Hwal Seong ) , 김자영 ( Ja You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59-87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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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규제법인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과 달리 ``부정거래``라는 포괄적 불법행위 유형을 도입하였고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장외거래에 대한 민사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 있어서의 부실한 표시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권규제법인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내 대량의 비대면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설계되었고, ``부정거래``라는 불법행위 유형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법성 판단이 추상적이어서 장외 대면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있어서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 불법행위법에 따라서도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법이 유리한 점도 있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특별법상 책임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체계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다중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증권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이 그렇지 않은 대면거래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법의 논리적 일관성이 흐릿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일본과 영국 등 장외거래에 대한 민사책임을 불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현행법의 취지와 일반론적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증권규제의 절대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증권규제법상 제재조치의 본질은 민사책임에 의한 피해자 구제 보다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의한 일반예방 효과에 의한 행위억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규제는 장내거래나 장외 다중거래에 집중시키고 장외거래 특히, 일대일 대면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민사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부실기업의 회생에 관한 법제의 검토

송호신 ( Ho Shin Song ) , 윤창술 ( Chang Sul Y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89-118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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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과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국가재정위기 등 연속적인 국내외적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는 금융기관의 긴축적 자금운용을 유발하며,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곧바로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부도나 파산이 나타나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기업의 연쇄도산이나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을 해체하여 청산해 버린다면, 주주 등 투자자는 지분권을 상실하여 투자금을 잃게 될 것이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어버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파산·청산으로 해산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파산과 회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다. 동 법률 안에는 기업회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생절차의 신청과 회생개시결정 그리고 회생관리인 및 회생계획서의 작성과 심리 및 인가 그리고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등을 정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안에는 기업회생의 이용을 촉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필요적 파산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과 각종 중지명령제도, 기업회생과 M&A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청산가치의 보장과 계속기업가치의 평가에 대한 여러 제도들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소고

이종갑 ( Jong Gab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119-140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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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논의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으로 고착되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근대 이후의 형사소송은 과도한 실체진실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적정절차원칙이 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어느 시점 이후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 역시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주의를 형사소송의 이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들도 등장하였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헌법상 규정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이념을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며 현재 우리 다수설은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과 더불어 병렬적 관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그 중요성을 떠나 형사소송의 이념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며 적정절차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적정절차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독립된 이념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과거 실체진실주의는 무리한 수사 등과 연결되어 적지 않은 인권침해를 양산하였다.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실체진실은 형사소송을 통해 밝혀질 수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형사소송 자체의 형해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체진실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노력이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체진실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과거 과도한 실체진실주의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적정절차원칙에도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 개념의 조화는 형사소송의 불변의 이념이며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무질서 대응방안

장덕형 ( Deok Hyung J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141-16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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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무관용 원칙과 무관용 경찰활동을 화두로 법질서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관용 경찰활동이 강화될 경우 미국에서 기 경험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관용 경찰활동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유발되지 않는 환경조성과 경찰 자신의 경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무질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시위 무질서, 행위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의 선별적 추진방향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찰활동의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위무질서 측면에서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폭력을 동반하는 불법시위·파업과 같은 시위 무질서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되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경계하여야 한다. 둘째 행위 무질서 측면에서 매춘부, 마약중독자 문제는 무관용 차원의 기존 법의 집행과 보호 및 치료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난폭한 청소년의 예방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엄격한 단속 보다는 온정적인 측면에서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알콜 중독 상태로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 구걸자, 정신이상자 등은 지역사회로부터 장기간 퇴거명령을 내려 지역사회를 청결하게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는 목적-수단 사이의 형량에 있어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시설확보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동차 문화와 관련된 도로상 무질서 가운데 사고의 치명도가 높은 신호위반 및 과속은 범칙금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영향권 범위 내 일정 구간을 설정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간 과속 단속 개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무질서 측면에서 낙서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큰 사안이 안 되나 이와 같은 깨어진 창의 관리는 경찰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오물 쓰레기 투기 문제는 감시를 위한 각종 선회식 비디오, 기존 CCTV 이외에 무질서 상황의 인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지능형 CCTV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무관용 경찰활동의 추진 방향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기적 유영 전략이라 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치안활동의 공동생산 측면의 강점이 있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2011년 개정상법상의 새로운 기업유형과 그 문제점

정준우 ( Joon Woo Ch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167-194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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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회사편을 중심으로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주식제도의 개편, 회사계산제도의 개편, 사채제도의 개선, 합병의 유연성 확보, 강제적인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은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상법에 도입하며, ③ 다양한 기업형태의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를 추구하고, ④ 활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그동안 국회에 상정되었던 7건의 개정안들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통합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동안 상법은 공동기업의 유형으로서 익명조합과 4가지 종류의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 물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경제가 복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물적 자산에 못지않게 인적 자산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형태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기존의 익명조합 외에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합자조합과 대내적으로는 합명회사와 유사한 조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적인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혼합형 회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정상법상의 새로운 기업유형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합리적인 해석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시용기간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최영진 ( Young Ji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195-22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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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른 시용, 수습, 인턴 등과 같은 소위 특수한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능력, 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제도가 있다. 시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했지만 시용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관계로 전환할지의 여부를 차후에 최종결정하는 제도다. 시용은 용어 자체가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시용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제상에 이러한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제반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들에게 부당해고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노동관계법상 관련규정이 없어 분쟁해결이 쉽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용근로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용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용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예컨대 3개월이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시용근로자도 정규사원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해고제한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예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시용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최준 ( Joo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19권 3호, 2011 pp. 223-254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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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나아가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되었고, 또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상황의 변화는 다양한 이유에서 사면에 반영되었고, 그때 마다 정치적 · 사회적 비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의 행사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합쳐 비교적 자주 단행되었고, 군사정권시절에는 실정(失政)에 대한 무마(撫摩)의 수단으로, 문민정부 이후에는 ``정치적 채무에 대한 변제``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사면이 갖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과 목적은 무시되고 이를 빙자한 선심성 사면과 정치적·경제적 ``자기식구 챙기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사면은 그 한계가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에 있어 사법권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법률적 정의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키며, 잘못된 시대 이념의 반성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사면제도가 통치권자의 자의에 의한 무제한의 사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과거 군주권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단행한 사면은 현대 사회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제 식구 살리기``식의 사면 역시 속이 보이는 것이기에 대중의 공감은 뒤로하더라도, 사회적인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사면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에 까지 수많은 비판과 사회적인 불만들만이 쌓여 있을 뿐 사면권 행사의 구체적인 한계를 밝히려 하거나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면법 제정이후 단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나마 최근의 일이었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에 관한 것이어서 비교적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면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여전히 제정(制定)시점의 제도나 기관에 관한 명칭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난의 강도(强度)에 비하여 변화의 노력이나 입법자의 인식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사면권 행사에 대한 비난의 핵심은 남용과 불평등 및 형사사법절차의 무용화(無用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입법자나 통치권자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결적인 과제로서 사면의 본질을 밝히고 그 기능을 다시금 확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사면의 본질적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사면권의 오용과 남용 및 국가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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