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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1호 (2013)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강기홍 ( Kee Hong 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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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5년마다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신정부를 구성함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 원리와 한계를 헌법 하에서 공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이에 관한 연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나, 정부조직법의 개편이 예산의 편서방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감안할 때 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요구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개편에 있어서는 개편의 원리 - 개편의 기준 - 개편의 목표라는 메케니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개편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헌법적인 한계가 있는 바. 독일 기본법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민주주의원리상의 한계, 행정조직 기능상의 한계, 예산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의도와 취지하에 본고는 전체 5편으로 구성되는 바, 문제제기(Ⅰ.),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 기본원리(Ⅱ.), 그 개편에 있어 법적인 한계(Ⅲ.), 제18대 대통령 당성인 결정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의 과제와 방법(Ⅳ.)을 살피고, 결론에는 이들 내용을 정리 및 종합하였다(Ⅴ.). 특히,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어떠한 基準과 限界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헌법 하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에 대한 基準과 限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한계로는 논제의 특성상 법적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점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인데, 행정학과 공법학 간의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후속적인 연구 과제로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원리, 세부 기준, 목표 등에 대한 심층연구와 이들 상호 간의 체계적인 연계성 파악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교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김상호 ( Sang Ho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25-49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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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기업별 수준에서 교섭의 형태 사용자와 복수 노조들 간에 이뤄지는 공동교섭이다. 여기서 각 노조조직은 사용자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며 다만 공동교섭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 사용자 역시 개별 노조에 의해 제기되는 개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노조들의 공동교섭회의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의 노조 역시 이런 공동교섭 회의에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에 관한 법적 요건이다. 노측 당사자는 그들의 대표성이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당해 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의 대표성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법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관련된 다수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다수노조는 경쟁적인 소수노조와 교섭기회를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에서도 기업별 수준에서 다수노조는 교섭의 기회를 소수노조와 나누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그 경쟁적 소수노조들도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종전 다수노조가 취했던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논문은 전개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

정도희 ( Do Hee J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51-71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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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주요 쟁점이 바로 "다문화"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다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도 2012년 4월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체류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은 각각 1,439,671명, 974,593명으로 집계되는 다문화사회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범죄이다.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 범죄 중에서도 증오범죄에 대해 검토하였다. 증오범죄란 피해자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혹은 성적 지향이 특이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동기가 되는 범죄이다. 먼저 증오범죄가 잠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미국이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만큼 미국의 증오범죄의 현황과 입법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인 우리 사회에서의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언을 더하였다. 생각건대,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 시 증오범죄 개념과 범위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담겨야 하며, 미국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예와 같이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담을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Kelo 판결(判決) 소고(小考)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전일주 ( Ii Ju Je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73-107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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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은 황폐화된 시가지를 정비하고 장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부흥을 위해 자치법규를 근거로 민간개발업자들이 공공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수 있는가, 즉 공적사용의 의미를 공공목적 또는 이득으로 확대 해석·적용했을 경우 시 당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사적 기업의 강제 수용권이 연방수정헌법 제5조상의 수용요건인 공적사용 의미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Berman(1957년)과 Midkiff(1984년) 판결을 선례로 들면서 연방주의원칙에 따른 의회입법 존중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2005년 6월 23일에 「사기업에 의한 수용권 행사가 공공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수정헌법 제5조상의 공적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그 유명한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을 선고(5:4로)함으로써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수견해는 7개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과 차이가 없고 다만 공적사용 범위를 공공 목적과 공공 이득으로 까지 확대해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황폐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회경제적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의 경우에 「합리성-기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문제의 입법들을 합헌이라고 선언했고, 소수견해는 재산권 보장측면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이 판결 이후의 각 주의 입법과 판례들은 Kelo 판결의 위험성(큰 재정손실)과 부작용(화이자 회사의 철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수용의 한계로 규정된 ‘공공필요’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헌법상의 ‘공적사용’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판례에서 ‘공적사용’의 범위가 확대해석 되어온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공공필요’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헌재 2007. 9. 24. 선고 2007 헌마 114) 사경제 주체의 의한 공용 수용까지도 허용하게 된 실정이고 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여러 정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7가지 사함을 비교형량하되 「최소 합리성-기반 심사 기준」보다는 「강화된 합리성 기반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본래 수용권의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원고적격

유광해 ( Kwang Hae Ry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109-135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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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경업자나 경원자 관계에서 원고 적격의 판단 기준인 법률상 이익은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에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규에 거리제한규정이 있다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하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규 업자가 거리제한규정의 대상인지 여부에 나아가 거리제한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기존업자의 원고 적격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을 갖지만,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위 대법원의 판시가 정당한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건대. ① 대법원 판시 근거들은 대부분 기존 일반소매인의 원고 적격 인정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 ② 거리제한 규정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기존 일반소매인이 제한거리 밖에 지정된 일반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을 가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대법원 자신의 판시와 모순된다는 점. ③ 나아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경우임에도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소매인이 이를 다툴 방법을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④ 유통질서 확립으로 탈세 방지,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증가 억제, 매출감소로 인한 담배소매점의 영세화 방지 등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떼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정당하다는 점. ⑤ 공익 요건인 부적당한 장소에서의 담배판매 금지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감시자인 일반소매인의 감시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는 점. ⑥ 구내소매인 지정요건인 매장면적 요건은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구 시행규칙상 구내소매인에게도 동일 건물 내의 일반소매인 지정 금지라는 요건으로 그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기존의 구내소매인도 신규 소매인이 일반소매인인지 아니면 구내소매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를 현행법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소매인이나 제2항 소매인이나 모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다툴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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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노동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어 구성된 후 나름대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 1997년 3월 새로운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조정과 심판업무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2006년 12월에는 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잘 대응했지만, 여전히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 논의 순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존치를 전제로 한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직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먼저, 노동위원회 ‘구성’의 쟁점을 살펴본다(II). 구체적인 쟁점으로 (i) 공익위원회의 자격 및 전문성, (ii) 공익위원의 위촉방식, (iii) 상임위원 의 자격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단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노동위원회 ‘위상’의 쟁점을 살펴본다(III). 구체적인 쟁점으로 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노동위원회의 위상, 법원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위원회 위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공익위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심판·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은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공익위원의 추천방식은 추천권과 선발권을 분리해 공익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은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증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심급단계를 축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사건의 처리과정을 구축하는 것,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노동위원회와 법원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노동법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저비용의 사건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김두상 ( Doo Sa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175-19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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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다. 그 중 주된 쟁점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욕 역시 사이버 모욕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연결된다. 댓글 등으로 인한 모욕은 그 심각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면 모욕의 비범죄화 경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등에 불법가중의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각적인 모욕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논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공연성이 강하고 그 파급 역시 매우 빠르고 강력하므로 이는 불법가중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는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일정 부분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는 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형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형법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범람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가 있어 왔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의2로 신설할 수도 있고 제307조위 3항과 4항에 1항과 2하의 내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제311조의2를 신설할 수도 있고 제311조의 2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구재군 ( Jae Koon K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197-220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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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주석과 주해를 참조하면서 DCFR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조항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DCFR은,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노하우 사용허용의무·지원의무·공급의무·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공급능력 감소시 경고의무·네트워크의 명성향상의무와 광고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201~207). DCFR은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을 조문화하고 있다. 가령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 노하우사용허용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도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지식재산권 등이 가맹계약 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법률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서 DCFR은, 수수료지급의무, 로열티지급의무와 기타 정기적지급의무·계약이행 중 가맹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영업방법 및 지시에 따른 의무·검사허용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301~304). 수수료 등이 일반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정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면,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그 수수료 등을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규정(DCFR IV.E.-4:301 (2))은 가맹본부의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에 관하여 Jens Ekkenga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Michael Martinek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는 판매촉진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CFR상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중심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로열티 지급의무가 가맹점의 핵심의무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판매촉진의무를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해석에 관한 소고

금태환 ( Tae Hwan Ku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221-248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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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쇠고기의 수입재개 근거가 된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수입위생조건이라는 통칭은 이 건 수입위생조건만을 말함) 해석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위생조건은 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 성립의 절차적 하자를 다룬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그것을 국내법화 한 고시이며 정당한 절차인 고지의견제출절차에 따라야 하나,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의견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제출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위법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 본문과 부칙 규정사이의 정합성을 다룬다. 법률문서는 그 문서의 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수입위생조건은 본문과 부칙사이에 정치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규정의 뜻이 애매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었다. 부칙 제2항의 "사료 조치를 강화할시"의 의미는 그 뜻이 불분명하며 구체적 의미를 갖도록 규정되어야 하였다. 또한 수입위행조건은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이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입위생조건 본문이나 부칙에서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이 기술하는 대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다" 라고 한 것도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부칙 제2항이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될 때 어떠한 연령의 소로부터라도 생산된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육골분 사료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출생된 소는 그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부칙 제5항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가 미국 규정과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제거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미국 규정상의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위행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였어야 하였고, 단순제거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특정위험물질 제거의 완전성을 기할 수 없다. 부칙 제6항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중단요건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5조가 정하는 요건과 별도로 WTO 협정상의 요건도 추가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양자간에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 부칙 제8항은 30개월미만 소의 뇌 등은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라고 한다. 후자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으로 수입된 소의 출생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주저앉은 소에 관해 규정이 없으며, 수입위생조건 상의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6호와 상치된다.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이 부칙과 본문이 체계적으로 정합되어야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과의 상치가 해결되어야 하고, 주저앉은 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김경숙 ( Kyung Suk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1권 1호, 2013 pp. 249-271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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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은 기존 우리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어왔으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에서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에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특히 영상저작물과 같이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권리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저작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에서 영사화를 위한 규정이 단순이용허락에서 배타적이용허락으로 바뀐 점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개정저작권법도, 제59조에서 따르던 영상저작물에도 배타적발행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데, 그 이유는 영상화를 위한 이용허락의 범위는 각색, 공연, 방송, 전송 복제-배포, 그 외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반해(제99조),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는 복제 배포 전송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따라서, 개정의도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배타적발행권의 의미와 성질을 고찰하고, 개정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배타적발행권의 범위를 확장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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