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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1호 (2014)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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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만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비교법적 검토

고재종 ( Jae Jong K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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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시장)을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하였다. 반면 대만은 흥궤시장이라는 명칭 하에 2002년부터 개장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코넥스시장과 대만의 흥궤주식시장을 비교·검토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①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장 요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장희망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내부적인 절차의 종료를 “최장 15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이 지나는 경우 서류 미비 등에 따른 보완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하여 대만은 단계 단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우리나라는 투자자의 제한이 있으나, 대만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바, 향후 대만처럼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방식 보완 등 제도 및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질서와 방송규제

곽상진 ( Sang Jin Kwa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29-57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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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유주의 세계의 보편적인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체로 일정한 한도에서 국가에 의한 민간경제에 규제와 개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방송기술이 발달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함에 따라, 방송이 다채널 다매체화 되어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방송에 산업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문화적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형성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던 방송이, 산업적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방송은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그 특성상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그 점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방송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장해 왔다. 그것이 2000년의 방송위원회였다. 2008년에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라 대통령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족시켜서 그 기구의 규모와 편제를 달리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종합유선방송 업무와 전파 및 주파수 관리권 등의 기존 방송통신산업의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일부 이관해 갔다. 이렇게 방송에 관련업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개편현상은, 국가가 방송매체에 대한 산업적 규제와 개입의 여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송은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산업적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의 대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호대상이기도 하다. 방송의 자유는 그 기본권 성격을 객관적 질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방송이 헌법적 질서를 형성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규제가 일반화된 기본권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 했다. 오늘날 산업적 경쟁의 대상이 된 방송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의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의 판례들에 따르면, 이것을 굳이 경제적인 경쟁법의 측면에서만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방송에서의 경쟁은 원래 내용의 질적이고도 양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을 두 가지 차원의 경쟁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저널리즘적 경쟁이다. 즉 언론적 경쟁이다. 경제적 경쟁은, 상업방송들 간의 경제적 경쟁을 의미한다. 상업방송사들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이루어지면, 경제적 경쟁을 통한 방송사 간의 외부적인 양적 다양성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저널리즘적 경쟁은, 수신료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공익적 방송을 하는 공영방송제도를 기반으로하여,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특성이 다른 주체들 간의 경쟁이므로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쟁으로서, 단순한 외부적인 양적 다양성만이 아니고 질적인 다양성도 가져다 준다. 수신료를 지원받는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공익적인 방송을 전국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업방송은 상대적으로 공익적 방송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 여력으로 공영방송과 차별화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방송제도 전체에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쟁형태이다. 이러한 이원적 방송질서에서의 경쟁의 해석은, 굳이 경쟁법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헌법적상 방송의 자유의 해석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소유규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방송에서는 신문 등의 다른 언론매체와의 교차소유(겸영)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면서 허용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이다. 일반 재산권행사나 상품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한다면 헌법적인 경제적 질서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의 제한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방송의 자유의 해석으로 소유규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자유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자유인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에 관하여는 미국에서도 방송의 객관적인 헌법적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 규제의 정당화는 헌법적 가치인 의견의 다양성확보에 있다. 방송의 산업적 경쟁이 고도화 되고 있음에도, 그 규제와 조정은, 대체로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해석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방송영역에 대한 이러한 경쟁의 개념은 재산권이나 헌법적 경제적 질서에서 도출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미디어법 개정으로 2010년에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도 역시 언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의 논거가 확연히 나뉘었던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반대측은 언론적 문제와 여론왜곡의 우려에 근거한 것이었고, 찬성측은 국제적인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논거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실행과정에 빚어진 문제점들을 분석한다면, 그 접근이 헌법적 차원의 언론적인 논거에 의거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산업적인 논거에 의거했어야 했는지, 그러면 그 논거가 과연 달성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법개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판단기준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방송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방송에 대한 규제와 제도개편의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재문 ( Jae Moon Kw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59-85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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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모가 출산 직후에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내용은 ‘성교육 강화를 통한 원하지 않은 임신 예방’과 ‘합법적인 입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정비’라고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2012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절차가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정법이 법원의 허가제도와 그 전제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의무를 신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법의 태도는 종래의 비밀입양이 자녀의 혈연을 알권리를 침해하고 신생아 매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비로소 입양에 관한 국내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입양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에 부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비밀입양이 불가능하게 되자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출산모들이 익명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해 주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의 이용 건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기관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 수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베이비박스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곧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비판·재개정론으로 이어지는데 그 요지는 비밀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환원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신생아의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신거부증이 신생아 살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베이비박스와 비밀입양이 신생아 살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베이비박스를 통한 비밀입양은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성립,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의 원천적인 박탈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들도 초래한다.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

김경숙 ( Kyung Suk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87-116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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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분명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듯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해당 저작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법이 보상금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일 보상금이 저작권단체 등에 의해 징수된다면 징수된 보상금은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은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금의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을 가능성 또한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겠다는 지정단체의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수업목적 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한 후, 결론으로서 본 제도의 존립근거가 분명하지 않은바,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 형태의 제도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김도훈 ( Do Hoo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117-137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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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써 다른 여러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개정은 여러 법령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그리고 향후의 개정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종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에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범위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행위의 경우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56조에서 정한 특별수권사항의 경우 피후견인에게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선임 신청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민사소송법상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수권사항과 관련하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허가 내지 승인을 얻도록 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특정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동산,채권담보 등록제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김종호 ( Jong Ho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139-167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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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담보목적물을 동산과 일정한 범위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까지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동산이라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고 이른바 집합동산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종 다양한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등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의 문제인식은 이러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산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관념적으로 포섭해야 등기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데서 출발한다. 본고의 연구결과 그 해결책은 등기의 엄격성을 완화해야 하는 것인데 전자등기신청의 경우는 등기사항 모두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자유로운 기재는 매우 제한을 받는다. 국제적인 통일동산담보법에서는 등록(registration)에 의하여 동산담보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적인 동산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담보권자가 담보부거래의 공시를 위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사항만 등기하는데 그치고 있고, 담보권 성립 유무나 우선권 등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의 임무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담보목적물은 우리나라처럼 정형화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한된 범위의 글자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는데 그 특색이 있다. 그 등록도 동산담보권 그 자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동산담보권 설정계약의 주요내용을 고지(notice)하는 것에 그치며, 설정내용의 전부를 공시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당해 동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보등기 시스템이 이정도 까지 형식적 자유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하더라도 적어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특정을 위한 다양한 동산의 종류를 미리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물의 등기가능 범위를 확장해야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담보대상목적물인 동산을 아예 등기신청인이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의 형식적 엄격성은 유지해야 등기제도의 존립이유가 있으므로 먼저 목적물의 종류를 늘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담보물의 가치평가와 병행된다면 한층 더 이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동산담보등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미국 동산담보설정 등록제도를 고찰하였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간접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김지환 ( Ji Hwa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169-196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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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란 누구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말하고, 오픈마켓운영자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에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에 상표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하여 어떤 요건하에 어떤 근거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히노키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서 「등」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그 법률적 근거로 판시하였다. 또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자 책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신고를 오픈마켓운영자에게 하면 오픈마켓운영자는 오픈마켓에서 그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상품판매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임시조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디다스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만 해당하고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Tiffany사건에서 기여책임에 관하여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법원은 Chupa Chups 사건에서 오픈마켓운영자의 관리 및 지배가능성, 이익의 수령, 알고 있은 후 합리적인 기한 내의 삭제의 요건으로 방조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우리의 경우 오픈마켓운영자의 방조책임은 부작위방치형으로 구분하고 오픈마켓운영자가 상표권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김창렬 ( Chang Ryeol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197-227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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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의 제정 당시에는 무거운 범죄에 제한이 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을 선정하고 구성한다. 참여한 배심원은 평의와 평결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한 것은 신청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철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배심원의 선정과 인원수가 지역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넷째, 배심원이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해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논란이 되는 선거범죄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모두 재판을 하고 예외를 두어야 한다. 선거범죄의 배제문제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배심원의 적정한 인원수는 12명을 원칙으로 하고 9명을 구성하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법원은 그 결과에 따른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둘째, 일반 재판의 항소율보다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높은데 검사는 무죄의 평결과 무죄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 셋째, 배심원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홍보, 수당의 현실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적 국선변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야 한다.

집단적 권리구제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김희동 ( Hee Do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2권 1호, 2014 pp. 229-256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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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들이 동종의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수단으로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는 지극히 미흡하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주로 장래에 향한 예방적 권리보호에 그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종의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적 소송방식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그 최적의 제도모델은 아직까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집단적 권리구제수단인 미국의 클래스액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근래 책임의 확정절차와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범위의 확정절차를 구분하는 2단계형 제도가 주목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2단계형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입법과정에 있다. 이에 2단계형의 입법례에 해당하는 브라질의 제도와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책임확정과 손해확정의 절차를 분리하는 2단계형 제도는 소송절차별로 심리대상을 구분하고 심리구조를 달리하는 것이다. 제1단계만을 opt-out형으로 구성함으로써 클래스액션이나 단체소송이 갖는 장점을 흡수하면서, 제2단계를 opt-in형으로 구성함으로써 개별피해자들의 손해액을 집단적으로 확정하는 데에서 오는 소송의 복잡화와 지연,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분배와 관련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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