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법학연구검색

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4호 (2016)

보조참가의 이익

강대성 ( Kang Dae-seong )
5,700
초록보기
보조참가제도는 제3자에게 절차상의 지위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피참가인이 참가인에 대해 제기한 후 소에서 모순된 소송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도 하다. 그런데 제3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참가이익이라 한다. 참가이익에 대해 통설은 피참가인의 소송결과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다고 해석한다. 피참가인에게 내려진 판결에 의해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 또는 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참가이익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에 참가인과 피 참가인 사이의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통설은 보조참가제도의 남용을 막는데에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 참가제도의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가 이러한 해석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소송을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처리 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절차법이 지향하 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단순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소 송관여를 허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관련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보조참가제도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를 통해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가이익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소송의 1회 적 분쟁해결기능을 강조하여,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보조참가를 널리 인정하려는 입장이 다. 물론 제3자의 폭넓은 보조참가허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절차적 이익이 없거나 희박한 제3자에게도 보조참가를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한 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본고는 제3자의 절차적 이익 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고문현 ( Koh Moon-h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19-40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라 약칭] 과정은 포집, 수송 및 저장이라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CS의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POST 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5년 6월 203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1만톤) 대비 37% 감축을 확정하였고, ‘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4%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S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중에서 CCS를 명시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 소관사 항이므로 일단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CC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 제정을 위하여 법제화 과정에서, 또 입법 후 본격적인 법제의 시행 과정에서 지중저장시 CO₂의 대기 중 대량 방출과 토양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중 불수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CO₂저장 시 환 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원전 등과 같이 국민의 반대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규명과 사실의 전달 활동을 체계화하는 법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존의 ‘음용수 보호를 위한 지하 주입 규제 프로그램 (UIC Program)`에 새로운 등급, 즉 ‘Class Ⅵ 관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중 주입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는 지하 음용수(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주입정의 위치, 주입정의 설치, 주입정의 운영, 모니터링, 주입 후 부지 관리, 누출 시 응급조치 등을 망라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특히, 음용 가능한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안전성과 저장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 이전부터 주입 이후에 이르는 각 단계에 걸쳐 저장지와 주변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미국 지하주입관리 규칙 (UIC Class Ⅵ Rule)과 그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미국의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을 살펴본 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 (UIC Class Ⅵ Rule)을 개관해 보고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대중소통의 중요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주식의 공개매수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가격의 검토

고재종 ( Koh Jae-j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41-70 ( 총 30 pages)
7,000
초록보기
주식의 공개매수란 경영권의 취득 내지 기존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사들이는 합법적인 주식의 매집방법이다. 이러한 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경제 전체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개매수 실적은 IMF 이후 다소 위축되다가 2000년 이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의 공개매수제도의 운영 현황 및 현행법 규제의 내용, 그와 관련한 해외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개매수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는 본 논문 제4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매수가격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법적 방안

김종회 ( Kim Jong-he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94-118 ( 총 25 pages)
6,500
초록보기
지방재정강화를 위하여 재원확보방안, 즉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대폭 이양을 요하며, 법률이외에 조례에 의하여도 세목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 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매년 3%p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또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한계 및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지출 또한 지방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 되므로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안 정화기금을 도입이 요청된다. 특히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지역의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화, 그리고 주민참정제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 주민소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을 통제하고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직접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의 적절한 통제기능을 기대할 수 있어 지방재정강화에 매우 중요한 장치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현 ( Park Kwang-h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97-115 ( 총 19 pages)
5,900
초록보기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한 소년사법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국가형벌권의 목적은 적법절차를 통해 구 현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실현과 정이지만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현행제도가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추구 하는 동시에 특별한 예외조치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의 사법 절차는 소년보호처분절차와 소년형사처분절차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 의 경우 범죄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선의주의(檢事先議主義)에 의한 수사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소년법원에 송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형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부 단독판사에게 이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소년사법제 도가 질적·양적으로 변화된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행 소년사법에 관련된 쟁점은 첫째,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 처리권한이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지고 재사회화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최근 소년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엄벌주의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촉법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정당성여부의 검토이다. 셋째, 소년사법의 적법절차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비범죄화, 비형벌화를 통한 수사(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의 활용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소년범죄에서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는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후 비형법적 제재를 통한 ‘형사제재의 대체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의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소년사건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소년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소년사법의 경우 소년보호주의와 엄벌주의를 병용하는 균형적 사법을 모색하여 효율적 사법시스템이 탄력적으로 작용되도록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117-146 ( 총 30 pages)
7,000
초록보기
2004년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주도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12년이 넘었다. 시행초기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통하여 성매매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 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원래 목적대로 진행 되지 못하였다. 성을 파는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생계의 이유로 나락에 빠졌고, 성을 사는 남성들은 엄한 형벌보다는 불기소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당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도 없이 만들어져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확산된 측면이 있고,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 제정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록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소수의견은 조금 먼저 온 위헌결정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매매의 상대방이 불특정인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특정인의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권력자, 재력가들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소시민들의 성욕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성적자유결정,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성행위, 특히 자발적성매매 부분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 사회구성원들의의식 등에 따라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영역이지 특별법의 형식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간통죄가 여러 번의 합헌 결정 된 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듯이 성매매특별법도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직 우리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발적이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성매매는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한적 공창제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대리점거래에 관한 해외법제 연구

송일두 ( Song Il-d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147-169 ( 총 23 pages)
6,300
초록보기
2015년 12월 3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은 많은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대리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대리점 법의 해석 및 집행을 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점법의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해외법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리점거래는 일반 계약법이나 상사계약법의 법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미국과 벨기에는 대리점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리점(딜러)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대리점법과 달리 공법적인 규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리점거래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계속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대리점법에서 계약의 종료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해석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근영 ( Lee Keun-young ) , 김상진 ( Kim Sa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171-197 ( 총 27 pages)
6,700
초록보기
2001년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생존권적 법익의 보호차원에서 임대 인의 소유권 행사의 일부분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오던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5개의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통한 임차인 보호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권리금에 관한 규정들이 많은 해석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 이 다수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개선 방안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개정론을 제시하였다. 제10조의5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을 정한 제10조의4의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이 제10조의4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제10조의5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권리금의 정의규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권리금의 받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금계약의 정의규정에서는 임 차인만을 권리금의 받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임법의 규정은 그 해석과 적용범위 등 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론으로는, 제10조의3 제2항을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제1호에서 피주선인이 되려는 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문제이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제10조 제1 항 사유로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와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 권리금 회수 가능 여 부와 관련하여,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많은 경우가 상당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거절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10조 제1항 단서가 들고 있는 계약갱신거절사유 중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개정론으로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를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3기의 차임연체와 해지의 경우(제10조의8)에도 동일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 Lee Sang-h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199-226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중 친고죄로서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며 행위불법은 중대하지만 법 문상 범죄의 대상이 생존인이 아닌 점에서 법정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와 같다.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 예술 및 학문의 자유의 보호가 강화되며 명예 보호의 가치에 비해 우월성이 인정되는 현대 사회의 법제 중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사자의 명예훼손죄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보통법체계 명예훼손죄는 영국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자와 생존인을 불문한 명예훼손죄가 집행되어 왔다. 19세기 법 개정으로 진실의 정당화 사유를 인정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2009년에는 마침내 명예훼손죄를 전면 비범죄화하였다. 미국법은 20세기 중반에 New York Times 판결과 Garrison 판결을 통해 실질적 악의 요건과 진실 항변을 주법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자의 명예훼 손을 포함한 주법상 명예훼손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약 1/3의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 명예의 보호를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과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장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사자 개인의 명예 보다는 유족의 명예 추모감정의 보호 측면에서 본 죄는 사망시점 후 4-5세대가 지나는 약 120-150년까지는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불법성이 상당한 경우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인정토록 엄격하고 높은 판단 기준을 두는 반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기준으로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전제사실 착오시 책임고의 조각을 적용하고, 제310조의 ‘오로지` 법문의 삭제를 통해 남용의 우려를 줄여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원적 집행방안의 연구

이성대 ( Lee Sung-d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4권 4호, 2016 pp. 227-247 ( 총 21 pages)
6,100
초록보기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기존의 형사법적 관심은 주로 전속고발권의 존폐여부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동법위반행위의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중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형사제재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서 동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형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벌칙규정들을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동법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 안을 마련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① 경쟁법위반에 대한 주요국의 집행체계, ② 국내에서 이원적 집행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③ 공정거래법의 이원적 집행강화를 위한 형벌규정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공정거래 법상 제재수단의 이원적 집행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들은 이를 처음 제도화할 당시에는 이를 집행 하는 것이 시기상조였고 부적절했을지도 모르지만 동법이 시행되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는 우리 법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행위들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는 것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본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의 구체적인 정비방향에 대하여는 일치된 견 해를 찾을 수도 없고 급작스러운 입법적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직 이에 대 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지만, 사견으로는 다른 법률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불법성과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또는 고객분할과 같은 경성카르텔의 영역을 중심으로 검찰에 의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 외의 행위유형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로 충분하다고 본다. 더하여서 방법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처벌의 범위를 조정함이 없이 공적집행의 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이원적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