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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3호 (2020)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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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별하는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는 계약명의신탁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유형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 계약명의신탁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이 명시적으로 계약명의신탁을 인정한 이상 이를 다툴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등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계약명의신탁관계가 문제되는 개별 거래의 모습에서 대부분의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명의인인 수탁자가 될 것이다.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된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이익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매도인이 선의이면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과 물권변동 모두 유효하여 수탁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한다. 반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그들 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되어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서로 계약상 채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끝으로, 부동산실명법은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제3자를 보호한다.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김용민 ( Kim Yo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21-54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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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국가가 곧 공공성이라는 종전의 상식이 붕괴되면서, 민간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기술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의료행위의 전문성 개념 또한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공공이익의 대변자이며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을 수호하여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지닌 국가의 역할도 동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확장, 다원화, 세계화 등 짧은 시간 안에 현대사회가 급변함으로써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생존 배려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의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2005.10.27. 선고 2003헌가3 결정을 통해 국가가 소비자 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하여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후견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는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규제체계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10년 뒤인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을 통해서는 국가 중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입법자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의 규제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자 단체 중심의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행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규정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의료광고에 대한 민간 부분의 자율규제, 국가의 최후적인 보장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김태명 ( Kim Tae-my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55-84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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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얼핏보면 자명한듯 여겨지나, 이러한 법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 밀접한 빌딩이나 연구실이 밀집한 대학내 연구동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용부분에까지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판례는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앞당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이들 결합범의 본질은 절도, 강도, 강간 등으로서 결합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 즉 주거침입의 단계에서 전체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강도,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 형법과 성폭법의 개정으로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된만큼 주거침입죄와 예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형사강제조치의 사회위해성 해석에 관한 논의

네유룬 ( Nei-youlun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85-100 ( 총 16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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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사회위해성’ 평가 및 인정은 형사강제조치가 얼마나 올바르게 적용되는 지 여부가 핵심이다. 하지만 전체 법전에서 정의하는‘사회위해성’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적인 불일치로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불확실성, 더 나아가 오류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결국은 법적 권위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사기관이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 및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범의 방지를 위함이 아니라, 형사소송절차가 정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사회위해성’혹은‘인신위해성’의 정도가 높다고 해서 이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행위이다. 상이한 형사강제조치의 설정은 마땅히 소송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기준이‘사회위해성’으로 대체될 경우, 강제조치의 적용 목적이‘소송 보장’에서‘사회방위’로 바뀌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법질서의 보호라는 측면에 볼 때, 형사소송단계의 사회적 방위 임무는 형사강제조치가 아닌 보안처분에 맡겨야 한다. 보안처분의 목적은‘인신위해성’또는‘사회위해성’의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을 통한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현행 중국형사소송법 안에서 ‘사회위해성’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규제의 목적과 조건상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제조치 가운데서 이 목적에 관련된 상황을 분리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안처분제도를 구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 단계의 중국법에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매우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안처분을 형법에 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현존하는 보안처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즉, 보안처분의 조건에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이미 사회에 가한 위해행위와 주관적으로 행위자의 인격 소양 또는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재범의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고 동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안처분을 통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형사소송보장과 사회적 방위조치와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게 되어 목적에 부합하는 형사강제조치의 제도시스템을 완벽히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찰

서보국 ( Seo Bo-coo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101-124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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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심판의 기능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행정심판기구를 통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 보고서에는 그 중간 단계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로 인해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법리상의 문제와 더불어 법정책적인 논의까지 확장되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의 문제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으로부터 그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는 기존에 있어 왔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권리구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내부의 감독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증되었다.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불과할 뿐 사법적 절차에 의한 불복을 배제하는 법논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용재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처분청에 강제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이며, 그 재결에 대해 다투는 항고소송은 별도의 문제로서 처분청에 의해 제기될 수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리한 이후에 비교법적 고찰로서 독일의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과 재결에 대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시사점으로서 행정심판의 기능 중 자기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재결청의 행정심판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술심리의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심제로 끝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아지는 경우 행정심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비상임위원의 축소와 상임위원의 확대 및 심판위원회의 결정실명제를 현실적으로 도입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도입방안은 결정문에 반대의견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에 특별행정심판을 모두 일원화하는 통합적 행정심판조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식양수도의 상법상 통제방안에 대한 소고

윤은경 ( Yun Eun-kyo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125-145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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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M&A 거래실무에서 주식양수도는 기업조직재편방안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지배주식의 양도로 양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승계하는 양수인이 대상회사, 실질적으로는 대상회사의 영업 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식양수도는 영업양수도 및 포괄적 주식교환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양수도와 포괄적 주식교환은 대상회사와 인수회사가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해당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는 투자자보호라는 법정책적 측면에서 대상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서의 참여권을 보장받음으로써 대상회사를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상법은 주주의 자유로운 주식양도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대상회사 주식의 제3자에게로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수도 이후에도 주식양수도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소수주주들의 대상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화가 초래된다거나 그들의 주식양수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설령 지배주주가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배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결과로, 소수주주는, 주식양수도로 양도인인 지배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도와 포괄적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회사법상 단체법적 통제법리를 개인법적인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기업조직재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수주주의 보호가 해당 주식양수도의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로 하여금 그 거래의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상법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책임과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양수도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한을 통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을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법리로 두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상법은 영업양수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처럼 회사법상 단체법적 법리를 통한 통제가 적용되는 영역과 그러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는, 개인법적인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경영진 내지는 지배주주 對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의 법익이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회사법상 단체법적 법리를, 우리 법제가 제공하고 있는 기업조직재편의 수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조직재편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회사법상 기업조직재편방법의 하나인 주식양수도의 효율성과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의 보호에 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양수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한방법으로 주식양수도시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현행 상법에 대상회사의 주식양수도시, 대상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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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에 대하여 특수한 고려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많은 평석과 논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판시의 면밀한 평가나 적용범위의 분석 등에 있어서 아직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이 특수한 형법적 고려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기업집단’의 의미분석 및 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대상판결은 계열사 지원행위에서 배임고의의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으로 지원당사회사 간의 ‘자본과 영업의 결합’을 요구한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기업집단의 의미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다르다. 이는 “형법의 독자성”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프랑스 로젠블룸 법리의 요건인 ‘기업집단의 존재’에서도 기업집단 개념이 형법의 독자성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대상판결은 “자본과 영업의 실체적 결합” 및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의 구체적 의미, 즉 1인 지배회사 문제, 영업결합의 태양, 결합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공동이익으로 이끄는 정책의 요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기업집단성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 이것은 로젠블룸 법리에서 기업집단의 존부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장식에 불과하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향후 상기한 것 같은 구체적 요소들이 보다 명확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 경영판단 사안에서 행위의 절차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배임고의를 판단해 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조화되기 위해서는, 그룹 정책결정의 절차 및 정책 내용이 갖는 최소한의 합리성 역시 배임고의 판단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에 의할 때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군집이 어떤 공동이익을 갖는다고 인정되면, “기업집단”으로서 배임고의 판단에 있어서 특수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대한 대상판결의 특수한 고려는 중·대규모 이상 기업집단이나 재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1개 자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모자회사 간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어 이 2개의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부 판단에는 대상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LBO에서 양 당사자인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역시 기업집단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 프랑스에서 LBO의 양 당사회사는 로젠블룸 법리에 의한 정당화사유 적용이 타진되는 기업집단의 일유형으로 논의된다. 이에 의할 때 예컨대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간에 시너지, 즉 기업집단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담보제공형 LBO의 사례에서, 피인수회사의 인수회사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는 ‘장래의 모회사’에 대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관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대상판결의 법리에 의하여 배임고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선방안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이현정 ( Lee Hyun-j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175-202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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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되면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등에 대한 미투가 이어졌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하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를 범한 교사가 여전히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징계기준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범죄 범위의 모호성 문제이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과 성폭력을 정의하는 학자마다 다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징계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성폭력은 그 행위 태양과 유형에 따라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성범죄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법률을 기초로 성폭력범죄, 성풍속범죄 등을 정의 내리고, 각각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셋째,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양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징계가 결정될 수 있기에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좁힐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사립학교 교원은 그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에 의한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의해 전자는 배제 징계를 받게 되나, 후자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여전히 학교에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공무원 징계의 시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형사법상 의사결정 연구 - 설명요구권과 영업비밀보호 간 균형모색을 중심으로 -

김혜인 ( Kim Hye-in ) , 정종구 ( Jeong Jong-g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203-229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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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 의사결정을 담당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①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공분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② 공공분야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신구속과 직결되어 특히 중요한 형사법에서 범죄예측 및 재범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양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공지능의 예시와 관련판례를 위주로 형사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짚어보고 이러한 편향성에 대해 인공지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어떤 책무성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③ 공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둘러싼 영업비밀(trade secret) 논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④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여 양측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최영진 ( Choi Young-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3호, 2020 pp. 231-258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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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이다. 아동의 불행은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 있어야만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아동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복지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학계 및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이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동수당의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행정비용이 논란이 되면서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을 통한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보장과 아동복지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국제규범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법·제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목적의 재정립, 보호자의 변경 사유 검토, 아동의 정의규정, 지급대상의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출생순위별 금액 차등, 상품권의 지급 여부, 재원의 사용자부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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