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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4호 (2020)

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履行现状考察

서예헌 ( Xu Yixuan ) , 왕봉업 ( Wang Fengye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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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购合同从其产生时就因具有高效性,给人民带来了极大便利而取得了快速发展,作为一种新兴的合同形式,其既有着传统合同的本质,即当事人在合法自愿的基础上达成的改变民事法律关系的协议,又因为其产生和订立均依靠网络而有着不同于一般合同的特点。新冠疫情的突然爆发影响了人们工作生活的方方面面,在疫情期间人们出行受到极大阻碍,网购越来越成为人们的选择,但同时合同地履行也必然受到阻碍,网购合同作为一种合同,也不可避免地受到了此次疫情的影响,鉴于网购在人们日常的生活中占比日益增大,网购合同也发挥着越来越重要的作用,本文探讨近期新冠疫情背景下网购合同展现出的特征,研究如何减少疫情影响,顺利履行网购合同以及疫情下网购合同责任的承担。 本文以此次新冠肺炎的疫情为契机,分别从四部分进行了研究,在第一部分分析了新冠疫情的法律性质,对新冠疫情的定性和分析,同时探讨不可抗力与情势变更的特性,新冠疫情属于何类的问题;第二部分分析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履行,探究了网购合同的本质,网购合同的具体履行情况分析;随后讨论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违约责任,标的物不同,违约程度不同, 应当承担不同的违约责任;在最后一部分中,分析新冠疫情下网购合同的履行保障,为了网购合同的顺利履行,经营者、消费者应当谨慎使用其权利,按约履行义务,监管部门对此进行积极的监督。本次通过研究探寻疫情下的网购合同履行,以期对消费者权利的保护及网购的发展有所帮助。

网络著作权的刑法保护研究

이건판 ( Li Xiaopan ) , 제혜금 ( Zhu Huiq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17-29 ( 총 13 pages)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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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줄곧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중국 저작권 관련법체계의 발전이 늦었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인터넷 시대를 들어서면서 저작권의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더욱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현실세계에서 온라인 세계로까지 확대되면서 법적인 문제는 현실의 발전보다 지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문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의 안정과 경제문화시장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형법보호 문제도 학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로 인터넷 저작권 형법 보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 현황, 제3장에서는 인터넷 저작권의 개념, 발전과정, 형법 보호 현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환경 하에 저작권 형법 보호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터넷 환경, 법적 환경, 개인적 요인 등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법적 환경에서 인터넷 저작권자의 주체 신분의 인정, 개인 주관적 측면에서 저작권보호에 대한 침해 의식을 제고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국 상속법의 전망과 과제 -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을 중심으로 -

박정민 ( Piao Jing-m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31-46 ( 총 16 pages)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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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하여 「민법전」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은 중국의 현행 「상속법」과 그 사법해석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민법전의 체계에 따르면 상속 편은 내부적으로 상속제도의 기본원칙을 관철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민법전의 기타 각 편 예를 들면, 민법총칙, 물권 편과 계약 편 그리고 혼인가족 편 등과의 법적용 논란도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편은 체계적인 면에서 단순히 법률을 한데 모아 편성한 흔적이 농후하고 내용면에서 사법실천에 있어서 효과적인 규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채택하지 않았으며 입법적인 가치이념에서도 21세기 현대 상속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 민법은 상속법을 포함하여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대 상속법의 가치이념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시대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제도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상속법 가치이념에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대 여러 국가의 상속법이 추구하는 법치정신은 일치하다. 중국 민법전 상속 편은 마땅히 현대 상속법의 가치 이념을 충분히 전개하고, 효과적인 사법해석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성숙한 입법을 수용하여 상속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실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민법전의 상속 편을 중심으로 중국 상속제도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완전한 입법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법제의 변화와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권경선 ( Kwon Kyoung-s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47-86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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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권의 확장, 주민에 대한 공행정서비스의 다양화·통일화 및 그 질적 균등성의 요청,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네트워크 경제(economics of networking)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운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쉽게 처리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양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에 관하여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때는 제1차개정인 1949.12.15.개정(법률제73호) 지방자치법에서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시·읍·면조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지방 간 협력제도는 변화가 없다가,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1988.4.6.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11장으로 새롭게 신설되면서 학계에서도 지방 간 협력제도에 관하여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를 발전시키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 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와 함께 바람직한 정책적·입법적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 관한 입법 연혁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고찰해보고, Ⅲ장에서 각 협력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최근 정부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관련한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Ⅴ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일본의 지역단체상표권과 지리적표시권에 관한 고찰

권지현 ( Kwon Chi-hy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87-11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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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각 지역마다 전통적인 특산물 및 그 가공품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외국산 제품들의 수입 범람으로 특산물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표법에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단체상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산지로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지역명 + 상품(서비스)명」으로 구성된 표장을 말하며, 2020년 8월 1일 현재 687건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단체상표는 특산품에 관한 품질의 관리 및 유지를 단체의 구성원 각각이 노력하여야 하다 보니 품질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단체상표의 품질 유지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일본의 국제협력(EPA, TPP 등)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가 별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리적표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GI)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 평가와 특성 유지를 전제로 주어지는 지식재산권으로 2020년 7월 1일 현재 99건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인구 노령화에 의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외국 농수산물의 유입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권리화 측면에서의 상표법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절히 혼용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지리적표시법보다 상표법의 지역단체상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을 매개로 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및 효력 등에 차이점이 있지만, 일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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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2019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분명한 결과발생이 있었음에도 불능미수로 판단을 한 상당히 희귀한 사례이다. 다수의견과 여러 연구들은 대상의 착오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상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의도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이거나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착오가 있어 대상의 착오가 아닌 대상의 상태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의견 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된 논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논하고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은 준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를 불능미수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이라는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동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거나 만약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 대상이 ‘성적목적으로 제작된 사람 형태의 인형(일명 리얼돌)’인 경우라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며,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이라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는 충분히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특성 상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 외에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기타사정 등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항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 성립에 있어 항거불능의 개념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거불능의 개념은 지금보다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험적 법학 연구의 필요성

김면기 ( Kim Myeon-k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135-15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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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은 오랫동안 논란 거리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변경,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었지만 권리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또다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절차 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랜 논의들이 충분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전형적인 헌법적·형사소송법적 쟁점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는 법해석적 또는 비교법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 못지않게, ‘변호인 참여권’의 실제 영향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형사절차에 맞는 고유한 ‘변호인 참여권’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변호인 참여권’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수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가 긴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변호인 참여권’ 권리 보장 자체가 아닌, 전체적인 형사사법의 균형적인 정의실현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공백을 우선적으로 메우기 위하여 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김인혁 ( Kim In-hyok ) , 여은태 ( Yeo Eun-t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157-176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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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Covide-19)는 현재까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신종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 일상생활의 곤란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양분하여 재난을 정의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은 사회재난의 한 유형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느 순간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어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귀결되는 순간증폭형 재난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대규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과 피해의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사스(2003년도), 메르스 사태(2015년도)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사례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의 발전과 대응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온 결과, 중앙·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등이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실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은 재난부서를 기피한다든지 또는 순환보직 체계에 따라 재난 대응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 분야 전문공무원 제도로 도입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아직 그 숫자가 많지 않고, 충분한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업에 배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을 전담하고 있는 방재안전직의 경우 2018년 퇴직자 중 66%(24명)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치 후 업무량 과중과 잦은 비상 근무,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배치 후에도 국가 차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고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종사자의 법적 정의, 방재안전직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교육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교육 대상의 범위, 교육 이수시기와 기간에 대한 현행법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 Kim Ji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177-221 ( 총 45 pages)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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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종래 양형에 관한 논의는 양형의 과학화·합리화를 위한 양형기준 수립과 양형조사 주체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무산되고 2009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립과 동시에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가 실시된 이후로는, 양형조사 실무의 운용이나 관련 문제들은 실무와 학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 결과 현행 양형조사제도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검찰 소속 양형조사담당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이론적 성찰 없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실무상 그 절차나 취급에 있어 불명확성을 안고 있다. 그런데 양형조사는 궁극적으로 합리적 양형을 위한 제도이고 합리적 양형의 의미는 형벌의 기능과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결국 합리적 양형은 책임과 예방이라는 형벌의 기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형조사 역시 책임과 예방적 기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형조사제도는 근본적 목적과 성격에 대한 성찰 없이 각 기관의 실무상 필요에 따라 시행되면서, 근본적 지향점과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성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다. 즉, 법원과 검찰의 양형조사는 예방적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이 미비하고, 법원의 양형조사는 단지 법관의 보조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양형조사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요소의 분석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가 가장 유리함에도, 그러한 기능이 약한 법원의 양형조사가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물론 양형의 본질이 법관의 법적용 내지 법적으로 구속되는 재량인 점을 고려하면 법관의 합리적 양형 판단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 역시 유용할 수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는 법원 양형조사의 독자성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본래의 양형조사와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운용되어야 한다. 요컨대, 형벌의 본질적 기능과의 관계에서 양형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에 의한 판결전조사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목적이나 기능을 달리하는 법원의 양형조사는 그 제한적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양형조사제도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그 법적성격이나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양형조사의 방식, 조사결과에 대한 심리 방법 등이 불분명하고 실무상으로도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양형에 관한 심리는 자유로운 증명과 절차에 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공판절차가 이분화되지 않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현실을 고려하면 절차상의 불명확성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고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검찰의 양형조사제도는 넓게 보아 수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수사단계에서 미진하였던 양형에 관한 자료 수집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주체의 별도 선발, 수사와 양형조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 수사의 ‘관성’을 극복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구체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각 제도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이론적 관점에서 각 제도를 재조명하고 형벌과 양형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노현수 ( Roh Hyun-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8권 4호, 2020 pp. 223-24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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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확보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한 제도적 기반은 필수적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화는 1994년 주민투표제도, 1999년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2005년 주민소송제도, 2006년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고,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구체화한 법률은 2004년 주민투표법, 2006년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형식적ㆍ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법의 개정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직접참여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개정은 타법개정에 따른 수동적 개정에 그치고 있고,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직접참여의 확대를 통한 주민통제와 주민자치의 실현은 최대의 과제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회를 신설하거나,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의 제도에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등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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