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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a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9권 1호 (2021)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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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2020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됨에 따라 막대한 임명 피해와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안전도시의 구축을 전제로 개념을 정립한 후 J시의 조직 및 인력진단,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안전도시의 구성 요소별 역할 등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에서 보건안전도시와 관련한 시책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추진전략 중 여성친화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실천과제에 안전도시, 특히 보건 분야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분석 결과, 향후 J시가 국제안전도시, 나아가 보건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 부분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내부진단을 통해 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안전부서 및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안전도시의 설계단계에서는 보건안전도시의 추진체계 및 안전도시 구성요소별 운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밖에 J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반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6,300
초록보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 내지 안전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 강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주무부처의 결정 문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내용으로 목적·정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총칙으로 규정함은 물론 ‘범죄예방’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원칙으로 지역균형 원칙, 재원마련 원칙, 상호 협력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범죄예방에 관한 기본 법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각칙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과 이를 담당하는 범죄 예방정책위원회,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 법무부 주도, 경찰청 주도의 논의에 더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고려요소가 더하여졌다. 자치경찰제에 있어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논의가 있었고, 종국적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다. 대표적인 치안활동인 순찰과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경우 상기 법률에 명문으로 자치경찰사무임을 규정하였기에 이를 고려한 범죄예방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지역치안에 있어 다자간협력 모델을 또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동법의 취지에 반하기에 개정이 필요하며, 지역안전지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조사방법, 조사항목, 공표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 명문화 역시 시급하다 하겠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불문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 상황에 비추어 다양한 형태의 분석과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조례로의 개정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57-74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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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COVID-19 시대에 계약상 불가항력에 대한 재고찰: 의무적 셧다운제도의 아이러니에 관하여

트로이프리만 ( Troy C. Fuhrim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75-105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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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 의무를 위한 고군분투에 빠지게 했다. 관광에서 치과, 제조 공급망에 이르는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다. 개인, 정부 및 기업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간염의 문제 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폐쇄, 의무적 제한, 자발적 격리 조치 및 수익 손실로 인해 계약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천재지변인 전염병이 폐쇄와 같은 여러 정부 지침, 혹은 정부의 규정 및 명령과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재지변과 정부 행위의 결과로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 공급 업체, 직원 및 기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지불 조건 등을 충족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조건 수정 혹은 무효의 주장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제기된 법적 제도와는 별개로 먼저 고려해야 할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요소가 있다. 바로 불가항력이 구제를 추구하는 당사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주요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분석들은 계약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동일한 유형의 셧다운 작업에 의해 영향 받는 두 회사에 대한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결과가 다른데 이는 매우 흥미롭다. 의무적 정부 규제로 회사가 문을 닫아 계약이행에 장애가 발생한 계약 당사자는 자발적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정부 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회사보다 계약해석 상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구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즉 더 억압적인 규제 체제 하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정부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유사한 행동에 참여한 당사자보다 불가항력 사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계약당사자의 폐쇄 조치에 대해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지 즉 전염병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셧다운을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재검토할 필요를 의식케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가항력 사유의 기준을 생각해본다면 정부 당국이 지침을 통해 단순히 폐쇄를 장려하는 것보다 기업을 강제 폐쇄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자비로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전염병의 맥락에서 불가항력 면책 법리에 대한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전환은 전염병의 유행에 영향 받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공공 정책 입안자, 법원, 중재 패널 및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안 검토

김희균 ( Kim Hee-ky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107-129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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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미국의 최신 트렌드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해서 직접주의 또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가 이 방식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피고인신문에만 집중하고 수사상 진술의 증거능력을 전부 부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는 차라리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하게 하고, 법원의 특신성 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수사상 진술을 법정에서 낭독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본다. 조서재판의 폐해를 모르지 않는다. 때리고, 어르고, 강제로 도장 찍게 해서, 법정에서 부인할 사이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던 저간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변호인 참여를 확대하고, 임의성과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진술거부권을 더 굳게 보장하는 식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잘 잡히지 않는 교묘한 신문기술도 있다고 한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조사과정 전체를 영상녹화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중국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연령악용보충규칙’에 관한 연구

안홍우 ( An Hon-gyu )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131-145 ( 총 15 page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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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10월 30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연령악용보충규칙’을 적용할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현재 중국은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대중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가벼운 형벌, 교육의 방식 등으로 범죄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 현재의 미성년자 범죄 추세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일종의 실효성 있는 규칙의 창설이나 도입이 시급하다. 관습법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제도가 잘 갖춰진 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형사미성년자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형사책임연령제도를 기반으로 소년사법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령악용보충규칙’이라 할 수 있다. 본 규칙은 영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성숙하고 완전한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형법개정안에서 제시된 형사미성년자범죄의 ‘연령악용보충규칙’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미성년자 처벌의 연령에 관련한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도 판단할 것이다. 형사책임의 연령에 대한 논의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형사미성년자범죄에 있어서 ‘관엄상제’(관용과 엄한 규제를 동시 적용)의 형사정책을 실행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교육과 교정의 조치도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형법개정안에 ‘연령악용보충규칙’이 적용되어 ‘다모클레스의 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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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북미의 원주민 땅에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설립한 국가로서 태생적으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 설립 초기부터 정부는 원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였고,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공과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갔다. 원주민공동체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취약한 소수이며, 국가의 일방적 행정작용 앞에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방어하고 그 침해에 대응하기에 취약하다. 더욱이 원주민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고유의 문화, 생활방식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들은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집단에 대한 정부의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를 고안하였다. 사전 협의·배려의무란, 정부가 잠재적이거나 입증된 원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원주민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배려조치를 할 의무이다. 이 법리의 근거는 헌법 제35조과 ‘정부의 도의’ 원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주민의 권리를 행정의 개발행위, 규제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원주민공동체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여 두 주체 간 화해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캐나다는 소수문화집단인 원주민부족에 대해 사회적·문화적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헌법차원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는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인적 자격ㆍ면허의 사회적 특수계급성과 그 정원제의 위헌성

조우영 ( Jo U-y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173-194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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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 가지 작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기초 준비로서, 관련 학설과 판례 및 제헌국회 회의록 검토를 통해 헌법 제11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개념을 해명ㆍ정립한다. 다음으로, 중간 매개적 논의로서, 그 개념요소에 비추어 대인적 자격ㆍ면허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삼은 바 결론으로서, 대인적 자격ㆍ면허 정원제의 위헌성과 그 이유를 밝히고 대안 강구의 지침을 제시한다. 작업의 주요 결과는, 첫째,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공적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장기간 고착하는 징표나 속성을 부여ㆍ인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무리지어 나누고 특별히 높거나 낮게 여기거나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접하는 일단의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인적 자격ㆍ면허’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 대인적 자격ㆍ면허의 ‘정원제’는 ‘침해의 최소성’을 넘고 ‘법익의 균형성’을 잃어 ‘불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는’ ‘직업의 자유 침해’이자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최철호 ( Choi Chol-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195-218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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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과학과 기술을 총칭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 칭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의 과학, 기술,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나 정책은 개별 영역에서의 거미줄 규제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어서 혁신과 창조를 포용하기가 어려운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규제의 개수를 줄이고, 규제의 질을 개선을 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시하려고 할 때 관련 법령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변경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주로 금융 선진국에서 금융 규제 개선 제도로서 핀테크 분야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점차 정보통신기술(ICT),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의 첨단 산업기술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와 같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ICT),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산업의 영역을 허물고 산업 간·과학 간·기술 간의 융합, 규제를 받지 않고 특정한 과학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지역특구 설정에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 등에서 핀테크라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된 사례는 ICT·융합 분야는 79건, 금융분야는 77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지역혁신 분야는 39건 승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제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반(半)도시화’ 중국농민공들의 난제 및 시민화에 필요한 입법

황해흠 ( Huang Haixin ) , 조동제 ( Cho Do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9권 1호, 2021 pp. 219-238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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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많은 수의 농민공은 도시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들은 중국사회의 도시화 및 공업화 발전 그리고 현대화 건설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농민공은 도시의 시민도 아니고 진정한 농민도 아닌 ‘반(半)도시화’라는 난감한 처지에 처해져 있다. 이들은 지역과 직업의 변화만 있을 뿐,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농민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대도시의 행동양식과 가치적 이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시종일관으로 도시로 부터 방치되어 있다. 중국 농민공 문제는 수억 명의 농민공 및 가족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문제이면서 경제이익, 사회권익, 정치권력 및 문화융합 등 종합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중국 특유의 농촌인구 유동 과정과 중국 농민공의 실생활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적 원인, 농민공의 자체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등 3가지를 분석 및 고찰하여 ‘반(半)도시화’가 형성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있다. 또한 농민공의 취업, 사회적 보장과 공공서비스, 문화와 정치생활 등에 있어서의 현재 ‘반(半)도시화’로 직면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민공이 시민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체제이다. 이러한 이원적 체제가 초래한 결과인 이원적 토지, 호적, 취업,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 미비와 불공정함이 농민공의 시민화 과정에서 주요한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농민공의 ‘반(半)도시화’에 놓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동시에 농민공의 시민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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