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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1호 (2014)

지역통상정보 :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과 통상협력과제

이찬도 ( Chan Do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3-24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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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 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 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지역통상정보 :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박종돈 ( Chong Don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25-42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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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아프리카기업의 내생변수인 해외시장몰입이 마케팅전략과 시장진입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고, 해외시장몰입과 기업성과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살펴보았다. 해외시장몰입은 중국기업의 성과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시장진입전략과 마케팅전략은 중국기업이 아프리카에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할 때 기업의 해외시장몰입도에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기업이 해외활동을 진행할 때 시장진입전략과 마케팅전략의 효과를 분석·검증해 봄으로써 앞으로 아프리카에 직접투자 시 효과적인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상법,제도 : 국내 AEO제도의 연구 동향 분석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

김진수 ( Jin Su Kim ) , 송창석 ( Chang Seok S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45-68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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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AEO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16개 부문에서 AEO 인증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AEO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AEO 관련 국내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를 파악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함께 향후 진행이 집중되어져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결과, AEO 인증이 도입되지 이전의 시기에는 AEO 인증을 도입해야 하는 목적과 혜택 그리고 여러 선진제도와의 비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에는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AEO 인증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주요 연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자들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통상법,제도 :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재성 ( Jae Sung Hong ) , 이용근 ( Yong Keun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69-88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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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의 변화 요인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상당수가 법리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진출해 있는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전략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다. 연구결과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은 노무정책 요인이었으며 다음은 환율정책 요인이었다. 결국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상당수는 환율정책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영향도 받지만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생산형 기업이 상당수이므로 그에 대한 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통상협상 :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김영춘 ( Young Chun Kim ) , 류건우 ( Geun Woo Ryu ) , 이주영 ( Ju You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91-11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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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통상협상 : 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오문갑 ( Moon Kap Oh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117-14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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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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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물류운송 시스템의 정보화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항공화물운송에서도 화물운송 통합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화물운송 관리체계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인 운송관리 시스템과 고객만족과의 상관성을 전제로 Forwarder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경영성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소규모 운송관리 품질과 고객만족의 상관성 연구에서 기존에 연구주제로 채택되지 않았던 경영성과와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포워딩 이용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항공화물 운송관리 품질, 성과, 만족 관련 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항공화물의 운송과정의 제 단계에서 시스템의 서비스조건 측면의 운송관리 부분을 대상으로 성과변수를 단일항목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포워더의 운송시장에서 업무행태가 소비자 집단인 무역업체들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전제조건과 합치된다. 운송관리 품질 구성 차원들은 수익률 평가로 측정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성과는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분석되었다. 즉, 소규모 운송관리 품질은 화물위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한편, 성과를 통해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항공화물 운송관리 상의 업무행태와 고객의 만족의 관계를 경영성과 측면에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실학적 가치를 극대화 하였으며, 운송실무 측면에서 포워더의 운송관리 시스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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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요부문 환경의 불확실성이 제조업체의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성, 결속과 전략적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체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수요부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국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표본까지 확보하여 유통환경이 다른 국가를 비교 연구하였다는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은 유통업체와 직접 접촉이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한국기업 105개, 미국기업 10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방정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요부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수요부문 환경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결속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는 한국에서는 기각되었고, 미국에서는 채택되었다. 수요부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전략적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은 한국, 미국 두 국가 모두에서 기각되었다. 의존성이 높을수록 전략적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4는 한국에서는 채택되었고, 미국에서는 기각되었다. 결속이 높을수록 전략적 성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5는 한국, 미국 모두에서 채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의존성과 결속, 전략적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상호관점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표본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 불확실성이 수요부문 환경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유통환경의 모든 불확실성이 같은 차원에서 비교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유럽 주요국의 중견기업 사례연구

유승균 ( Seung Gyun Yoo ) , 홍승기 ( Seong Gee Ho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185-203 ( 총 19 pages)
5,900
초록보기
창조경제시대에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좀 더 중견기업 중심체제로 발전시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문제시 되어온 한국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주력산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대기업 쇠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주요국의 히든 챔피언의 현황과 육성방안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언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중견기업의 역할과 그 혁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무역 : 전자무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개방시스템 상호연결 활용에 관한 연구

정분도 ( Boon Do Jeong ) , 윤봉주 ( Bong Ju Yu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1호, 2014 pp. 207-226 ( 총 20 pages)
6,000
초록보기
현재 활용되고 있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체재하의 무역 관련 물류정보화 시스템으로는 항공관제시스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운·선원정보시스템, 수출입일괄처리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들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물류 관련 산업의 운영체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많은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의 폭발적인 송수신 폭주로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적잖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물류의 정보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체재속의 IT기술 중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어기법들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때이며 수출입 물류체계를 한층 더 신속 및 정밀화시켜 고도화 단계로 성장시켜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은 OSI 체재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문별 종합 네트워크와 데이터 단위전송의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기능 배분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조정, 사무의 위임전결 등 내부조직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은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OSI 체재하의 무역 관련 네트워크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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