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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7604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6권 2호 (2014)

통상협상 :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강영문 ( Young Moon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3-22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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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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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빠르게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제신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국제신 벤처기업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의 출현 원인으로 창업자나 경영진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동 기업이 보유한 특유자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특유자원을 활용하는 역량관점의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학습역량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학습역량은 기업의 무형자원으로 기업가정신이라는 심리적 경향성을 조직 문화에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로써 외국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학습하고 조직 안으로 체화하며, 시장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국제신 벤처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과 수출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려 국내 수출기업 중 국제신 벤처기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115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포함해서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LISREL을 사용해서 가설검정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향은 학습역량과 수출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위험감수성향은 학습역량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수출성과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학습역량은 수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학습역량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향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위험감수성향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결과로 학습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국제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역량의 역할을 탐구하려는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위험감수성향과 수출성과의 관계와 학습역량의 매개효과에서는 충분한 학습역량 구축이 위험감수성향의 역할에 선행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상법,제도 :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함형범 ( Hyung Bum Ham ) , 최창열 ( Chang Youl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47-67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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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통상법,제도 : 외부환경요인과 표준화에 관한 연구

이건봉 ( Keon Bong Lee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69-88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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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준화에 대한 기술변화 및 경쟁강도와 같은 외부환경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프레임워크의 타당성에 대해 한국기업의 샘플을 통해 실증적으로 테스트하였다. 검증결과는 외부환경요인들이 마케팅표준화와 기술표준화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술변화와 글로벌표준화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데이터는 빠른 기술변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마케팅과 기술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실증적 결과는 경쟁강도가 마케팅표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통상법,제도 : 신용장의 에스켈레이션 조항

박세운 ( Sae Woon Park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89-109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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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기업 외부의 지식서비스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송거영 ( Keo Young Song ) , 노재확 ( Jae Whak Roh ) , 유연우 ( Yen Yoo You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113-129 ( 총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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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있어 외부의 지식서비스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지식서비스 활용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있어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정부지원정책은 지식서비스품질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정부 지원정책보다 지식서비스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식서비스품질은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확신성과 관련한 지식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과의 관계성 강화와 지식정보화 부문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에의 지식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지식서비스 제공 회사 및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조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우리나라 말(馬)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

이영수 ( Young Soo Lee ) , 권순국 ( Soon Koog Kwo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131-155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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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은 우리나라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말산업은 관련 농업, 비즈니스, 스포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복합산업으로서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사회 및 경제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말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약한 경쟁력 등과 같은 저해요소 때문에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말산업의 수출실태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말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 말관련 HS 품목분류의 명확화, 수출품목 및 시장의 확대, 수출지원정책의 마련,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이 필요하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환황해권 주요항만 간 컨테이너 물동량 교역 특성 분석을 통한 제휴항만 선정 연구

이동현 ( Dong Hyon Lee ) , 안우철 ( Woo Chul Ahn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157-183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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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환황해권 지역이 핵심 경제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환황해권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 물류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환황해권 주요 항만과 평택·당진항, 인천항, 광양항 간 컨테이너 물동량 분석을 통해 전략적 제휴항만을 도출하고 환황해권 주요 항만 간 연계를 통한 물동량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만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자료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서해안 항만들과 가장 많은 컨테이너 교역이 이뤄지는 환황해권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물동량 특성에 따른 2012년 기준 컨테이너 교역 물동량, 성장 가능성, 변동률, 교역추세, 기여도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분석해 보고 향후 주요 전략적 제휴 대상항만을 선정하였다. 환황해권 전략적 제휴 항만 선정결과 평택·당진항은 롄윈강항, 톈진항, 옌타이항, 칭다오항, 다롄항, 인천항은 스다오항, 웨이하이항, 칭다오항, 톈진항, 다롄항, 광양항은 칭다오항, 옌타이항, 다롄항, 롄윈강항으로 도출하고, 서해안 항만의 전략적 제휴항만을 대상으로 전략적 제휴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교육비 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우성 ( Woo Sung Cho ) , 최혁준 ( Hyuk Jun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통상정보연구  16권 2호, 2014 pp. 185-198 ( 총 14 pages)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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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비 지출, 경제성장, 수출, 수입간의 인과관계 및 상호영향을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Granger causality test를 실시한 결과 교육비 지출은 수출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충격반응함수로 본 교육비지출과 변수들간의 관계는 교육비 지출은 수출에 초기 (-)의 영향을 주나 일정시기가 지나면 (+)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수입의 경우에는 초기(-)의 영향을 주면, 차츰 0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출은 GDP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즉 개방이 가속하 됨으로 인하여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하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는 고급인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정부가 외국어, 연구인력 등을 위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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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에너지통계의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입 등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효율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수출·입과 에너지 생산 자료를 통해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순수입의존도, 에너지자립도Ⅰ,Ⅱ를 산출하고 국가경제규모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날 에너지경제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원단위 지표를 통한 에너지효율수준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에너지순수입의존도와 에너지자립도를 통해 국가 에너지 수출입구조와 에너지생산수준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경제효율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적 정책 차원의 에너지효율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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